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한미 관계 '3대 책략' [안호영의 실사구시]

한국일보  2025. 3. 24. 00:00

편집자주 국제시스템이 새로운 긴장에 직면한 이 시기 우리 외교의 올바른 좌표 설정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40년간 현장을 지킨 외교전략가의 '실사구시' 시각을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고압적 트럼프, 한국이 직면한 3대 문제
최강 제조업 경쟁력, 국제규범 강조하며
국가적 위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필요

제2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2달이 지났다. 1기 정부 당시 주미대사로서 동맹과의 관계 유지에 전임자들과는 매우 다르게 행동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켜본 필자로서는 복귀한 트럼프가 동맹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우선 관찰되는 것이 서구 동맹들에 대해서 매우 고압적 태도를 보인 데 비하여, 인·태 동맹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덜 그렇게 행동했다는 점이다.... '미국 우선주의'의 양대 축이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이므로 인·태 지역도 이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으리라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는 세 가지 과제에 대한 해답을 구해야 한다. 

첫째, 통상·안보 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한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의 문제이다. 서구 동맹들은 보복과 대립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본, 인도 등 최근 트럼프와 정상 회담을 가진 인·태 국가들은 보다 유화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답이 있을 수 없다

둘째, 지난 80년간 인·태 국가들의 안보와 발전을 가능하게 하였던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미국의 방관적 입장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워싱턴 인사들마다 시각이 많이 갈렸다. 그러나 동맹국들은 미국의 복귀를 촉구해야 한다. 유엔, 세계무역기구(WTO), 나토, G7 등을 통한 협력을 강화하여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셋째, 경제 위기와 국제 질서 위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야 한다..... "우물 안 개구리" 식 태도는 공멸의 길이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우리의 정치적·경제적 거버넌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https://v.daum.net/v/20250324000008613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한미 관계 '3대 책략' [안호영의 실사구시]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한미 관계 '3대 책략' [안호영의 실사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