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는 국난”… 정쟁 멈춘 日야당

조선일보  2025. 4. 11. 00:55

“관세 문제는 국민 생활 직격”
이시바 내각에 정치 공세 접고 “협력할 건 협력”

일본 최대 야당인 입헌민주당이 글로벌 관세 전쟁을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보고 집권 여당에 대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부과한 24% 상호 관세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위기에 처한 이시바 시게루 내각을 흔들기보다는 여당과 협력해 국난(國難)을 함께 넘어가겠다는 것이다.

10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가능한 한 빨리 미국에 가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만나야 한다”며 “우선순위는 (정치자금 스캔들이 아닌) 관세 문제”라고 말했다....입헌민주당의 입장 선회는 선의(善意)에 따른 것만은 아니다. 당리당략에만 매몰됐다간 ‘관세 전쟁’에 내몰린 국민이 비판의 화살을 야당에 돌릴지 모른다는 계산도 없지 않다.

초당파 협의 직후 실제로 이시바 내각은 모든 각료(장관)가 참여하는 종합대책본부를 설치했다. 또 관세의 직격탄을 맞게 될 하청 중소기업에 무담보·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제로·제로 융자’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연립 여당인 자민당·공명당 내부에선 상호 관세가 실제 단행될 경우에 대비해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호 관세 탓에 물가가 급격히 오르면 현금을 줘서라도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1인당 3만~10만엔(약 99만원)을 주는 방안이다.


https://v.daum.net/v/20250411005536574
“관세는 국난”… 정쟁 멈춘 日야당

“관세는 국난”… 정쟁 멈춘 日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