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중국 내 北·中관계 논쟁의 본질/김한권 아산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장

[서울신문 2015-1-20 일자]

 

 

 

▲ 김한권 아산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장

    

최근 중국에서는 ‘기조론’(棄朝論)에 대해 뜨거운 논쟁이 이어졌다. 기조론은 ‘방기조선’(放棄朝鲜), 즉 북한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뜻한다. 중국 내 기조론자들은 크게 두 가지의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하나는 전통적인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가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관념이고, 둘째는 북·중 사이에 많은 모순과 분쟁이 있으며 북한이 중국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아 중국에 ‘마이너스 자산’(負資産)이 됐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27일자 중국 환구시보에는 전 중국조선사연구회 비서장을 지낸 리둔추(李敦球) 교수가 기조론을 비판하는 글이 실렸다. 그는 세 가지의 반론을 펼쳤다. 첫째, 중국과 북한은 독립적인 주권국가이므로 국가이익의 불일치와 갈등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며, 문제는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하는가에 있다. 둘째, 중·일 관계는 영토, 역사 인식, 동아시아 국제정세 등 전략적인 차원에서 조화가 불가능하나 북·중 관계는 지정학적으로 서로가 필요한 관계다. 셋째, 냉전의 유산이 남아 있는 동북아 정세에서 북·중은 지정학적으로 근본적인 이익이 일치하며 이는 동북아 정세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12월 1일 전 난징군구 부사령관 왕훙광(王洪光)이 리 교수의 주장을 비판하는 글을 환구시보에 게재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 문제는 동북아 정세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 점에서 리 교수가 주장하는 지정학에 근거한 북·중 간 근본적인 이익의 일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북한이 그간 핵개발과 미사일 실험 등에서 중국과 의논하지도, 중국의 의견을 존중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이러한 북한의 도발들이 중국의 근본적인 이익을 침해해 왔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중국의 대북 관계는 국가이익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중국은 북한을 끌어들이지도, 포기하지도 않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로 다음날 차오스궁(曹世功) 중국국제문제연구기금회 연구원이 이번에는 왕의 주장과 기조론을 비판하는 기고문을 실었다. 그는 기조론은 결국 중국의 국가이익을 해칠 것이라고 보았다. 북핵 문제에서도 이는 분명히 지역의 평화를 깨는 문제이지만 만약 핵 문제로 북한을 포기한다면 이는 북한 비핵화 차원에서도 감정적인 대응이고 전략적 사고의 결핍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오늘날 국제 정세에서 지정학적 개념이 떨어졌다는 주장에 의문을 표하며 그렇다면 왜 미국은 한국 및 일본과의 동맹을 강조하며 아시아 회귀 정책을 채택했는지 반문했다. 결국 북·중이 갈라서면 양측 모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한반도 전문가인 장롄구이(張璉?) 중앙당교 교수는 왕훙광의 주장에 일부 동의하며 만약 남북한이 충돌하면 중국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진찬룽(金燦榮) 인민대 교수는 중국은 국익과 지역의 평화를 보호할 것이며 누가 이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 행위를 반대할 것이지만 그 국가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보아오 포럼에서 나온 시진핑 주석의 발언을 인용하며 ‘기조’와 북한을 끌어안는 ‘옹조’(擁朝) 모두의 과장된 접근을 경계했다.

이러한 중국 내 북·중 관계의 논쟁을 살펴보면 주의를 기울여야 할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 첫째, 이들 논쟁의 본질은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하에서 어떤 대북 정책이 중국의 이익을 더 높일 수 있는가다. 둘째, 이러한 논쟁들은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정세 변화 가능성에 따른 세밀한 대북 전략의 개발로 점차 진화해 가고 있다. 즉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동북아 정세 특히 역내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 구조 변화에 따른 대북 정책이 기조론과 옹조론 사이를 오가며 많은 변화를 보일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희망적 사고에 기인해 3차 핵실험 이후 북·중 관계의 냉각을 너무 과장하지 않아야 하고, 미국이 최근 대북 강경책을 꺼내자 중국 측에서 지난 8일 김정은의 생일에 북·중 우호 관계 ‘16자 방침’을 다시 꺼내든 것에 쉽사리 동요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은 향후 미·중 관계 변화를 살피며 오히려 중국보다 한발 빠른 대북 정책의 변화를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