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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리포트] 사회주의 국가의 천재 사용법

조선일보  2025. 2. 4. 00:07 수정 2025.02.04. 00:26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출시해 세계를 놀라게 한 고성능 AI(인공지능) 모델은 ‘미스터리’로 여겨진다. 미국의 대(對)중국 기술 봉쇄를 극복했고, 혁신을 저해한다고 여겨지는 중국의 강도 높은 국가 통제 가운데 탄생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자유주의 진영은 불안해한다. ‘설마, 중국의 사회주의식 거국 동원 체제(산·학·연 및 국민 총동원)가 첨단 기술 분야에도 잘 통하는 것일까.’ 중국이 기술 분야에서 성과를 내는 비결로 정부 보조금, 국가 주도 산·학·연 협력, 조직적인 기술 탈취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창조력’을 강조해온 중국의 ‘젊은 천재 사용법’은 간과되는 듯하다. 딥시크의 성공 경로는 정부가 산·학·연을 지휘해 탄탄한 ..

[사설] 헌재의 거듭되는 경솔하고 정파적인 행태

조선일보  2025. 2. 4. 00:25 헌법재판소가 3일로 예고했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건에 대한 위헌 여부 선고를 돌연 연기했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숱한 정략적 탄핵소추는 제쳐두고 마 후보 문제를 먼저 결정한다고 서두르더니 선고를 불과 2시간 앞두고 ‘무기한 연기’를 발표했다. 일반 재판도 이런 경우는 드물다. 마 후보 관련 헌재 재판은 청구인 자격과 이례적 속도 등 ‘절차적 흠’ 논란이 작지 않다. “최 대행이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 선출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우원식 국회의장이다. 그런데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간 분쟁이 전제인 만큼 청구인은 국회의장이 아닌 ‘국회’가 돼야 하고 그러려면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지..

[광화문·뷰] 2030 남성은 왜 민주당에 등 돌리나

조선일보  2025. 2. 4. 00:10 극우 이념에서 내 아들 구했다며 화제가 된 대학교수 ‘진보 엄마’ 박탈감 외면하고 ‘구출’ 운운하면 민주당에 대한 환멸만 심해질 것 민주당과 좌파 진영에서 최근 화제가 된 대학교수 ‘진보 엄마’가 있다. 비유하자면 수렁에서 건진 내 아들. 또래 중고교 남학생처럼 극우 유튜버에게 오염되어 소위 여혐·일베 사상에 물든 자기 아들을 어떻게 ‘치료’하고 ‘구출’했는가에 대한 소셜미디어 간증이었다. 진영에서 영웅 대접을 받더니,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도 등장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스토리가 부각될수록 2030 남성들은 민주당에 등을 돌릴 것이라 생각한다. 본말이 전도된 치료이자 구출이기 때문이다. 2030 남성의 보수화, 우경화는 지구적 현상이다. 좋아하는 소설가 중에..

[사설] 프리랜서 보호 필요성 일깨운 MBC 기상캐스터 사건

한국일보  2025. 2. 4. 00:10 MBC 소속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사망으로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약자의 열악한 현실이 거듭 드러났다. 2021년 기상캐스터 공채로 입사한 고인은 폭언과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기록한 장문의 유서를 휴대폰에 남기고 지난해 9월 목숨을 끊었다. 유서를 발견한 유족이 최근 피해 사실과 증거를 공개하고 동료 기상캐스터에게 민사소송을 걸면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는 게 너무너무 피곤합니다”라는 유서 내용은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보여준다. 2019년 도입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고인을 비롯한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못했다. 지난해 6월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의 여론조사 결과 “괴롭힘을 직접 경험했거나 본 적 있다”는 응답자는 32%에 ..

“법치국가 신뢰 깰 수도”…시민단체,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 고발

세계일보  2025. 2. 3. 07:09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3명 고발 탄핵심판 심리에서 거듭 빠져야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목하는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시민단체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법조계 내 사조직 우리법연구회에 참여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를 배척한 이념과 사상의 편향성은 국민을 위한 참된 공무원에서 멀어진 사고로 집단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윤 대통령 방어권 상실과 일방적 심리 날짜 지정 등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이미선 재판관도 문 권한대행처럼 우리법연구회..

"이런데도 애 낳으라고?"···출산율 세계 꼴찌인데 사교육비는 '억 단위'

서울경제  2025. 2. 3. 00:30 저출산 시대, 치솟는 사교육비 학령인구 줄어도 27조원 시장 커져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2012년 1.3에서 2022년 0.78로 급감했다. 2024년에는 0.75 수준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측된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저출산 요인으로 꼽히는 사교육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통계청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지난해 초중고생 79%가 사교육을 받았다. 사교육비 총액은 27조원으로, 2015년(18조원) 대비 50% 가까이 늘었다. 반면 초중고 학생 수는 같은 기간 609만명에서 521만명으로 15% 감소했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데도 사교육 시장은 오히려 커지고 있는..

[사설] 중국 30대 젊은 혁신의 힘, 한국은 의대 광풍

조선일보  2025. 2. 3. 00:15 저비용·초고성능 인공지능(AI) 모델을 선보여 충격을 준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의 개발 주역은 30세 여성 공학자 뤄푸리였다. 뤄푸리는 쓰촨성 시골 마을 출신으로, 해외 유학 경험 없이 베이징대학 등에서 공부한 순수 국내파다. 세계적 자연어 처리 학술대회에서 논문 8편을 발표해 전문가들을 놀라게 한 그는 질문에 따른 맞춤 데이터 개발 방식인 ‘전문가 혼합’ 기법을 통해 미국 오픈AI와 맞먹는 고성능 모델을 개발했다. IT 대기업에서 1000만위안(20억원)의 연봉을 제안받으며 중국 2030의 우상으로 떠올랐다. 중국 첨단 기술 분야엔 뤄푸리 같은 청년 인재가 넘친다. ‘로봇개’와 ‘칼군무 휴머노이드’로 유명한 ‘유니트리’의 창업자 왕싱싱은 35세, ‘즈위안 로봇’..

[朝鮮칼럼]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법치를 실현해야 할 때

조선일보  2025. 2. 3. 00:10(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역사학) 소셜미디어에선 정치 편향, 내부 정보 의혹 거액 주식 투자 디킨스 소설 술 취한 판사처럼 지금 헌재는 위험하지 않은가 좌우 국민 모두 눈 부릅뜬 지금 미리 답 정해 놓을 생각 말고 법학도의 초심으로 돌아가 헌법재판소는 법치를 구현하라 여섯 시간 깜짝 계엄이 환(幻)처럼 왔다 간 후 대한민국엔 기상천외의 정국이 펼쳐졌다. 대통령이 “패악질을 일삼은 반국가 세력 척결”을 외치며 국회에 계엄군을 진입시킬 땐 왕당파와 의회파가 충돌하던 1640년대 잉글랜드 내전이 연상되었다. 공수처가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해 대통령 관저의 담을 넘는 장면은 1792년 8월 10일 튀일리궁으로 쳐들어간 혁명군이 루이 16세를 체포하던 순간의 데자뷔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