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5. 2. 6. 00:15 野 관례 깨고 2명 임명 고집 헌재 결원 원인 제공했는데 합의 촉구한 崔대행 추궁 위원 추천 막고 4차례 탄핵 野가 만든 방통위 2인 체제 그 책임을 위원장에 씌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국회가 방통위원들을 충원하지 않는 것은 방통위법 위반 아니냐”고 했다. 김형두 헌법 재판관은 “퇴임한 헌법 재판관 3명 후임도 왜 선출하지 않느냐”고 했다. “국회는 헌재와 방통위보고 일하지 말라는 뜻이냐”고도 물었다. 작년 11월 12일 헌재 재판관들이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따져물은 장면이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안 돼서 충원 못 했다”고 했다. 당시 방통위원은 정원 5명 중 4명이 결원 상태였다. 민주당이 야당 몫 2명은 물론 여당 몫 1명 추천까지 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