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확성기 틀었다고 대통령 탄핵 몰이

조선일보  2024. 7. 10. 00:50

청문회 실시 계획서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를 요청하는 국민 청원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또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9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과 26일 증인들을 법사위에 출석시켜 윤 대통령 탄핵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 제기된 탄핵 청원 사유 5가지 대부분이 현재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국회법상 청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무리한 검사 탄핵으로 인한 역풍을 모면하고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윤 대통령 탄핵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계획한 대로 청문회가 열리더라도 김 여사 등 증인이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다. 국회 증언감정법상 증인 출석 의무는 국회 안건 심의나 국정조사·국정감사와 관련해서만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정조사·국정감사 증인이 불출석하면 ‘동행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불응하면 국회 모욕죄로 고발이 가능하지만 청문회 증인은 동행 명령 대상이 아니다.


https://v.daum.net/v/20240710005042414
野, 확성기 틀었다고 대통령 탄핵 몰이

野, 확성기 틀었다고 대통령 탄핵 몰이

 

 

[사설] 이유도 없는 ‘대통령 탄핵’ 청문회, 탄핵을 정치 장난처럼

조선일보  2024. 7. 10. 00:31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법사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19일과 26일 두 차례 열기로 했다. 증인으로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 이종섭 전 국방장관,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등 39명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30만명을 돌파한 것을 명분으로 청문회를 밀어붙였다. 국민동의청원을 근거로 탄핵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 때도 146만명이 탄핵 청원을 했지만 탄핵 청문회는 열리지 않았다. 상식 밖이기 때문이었다. 민주당은 이런 상식 밖 일을 예사로 하고 있다.

탄핵은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정도가 심해 공직 수행이 불가할 때 내리는 극단적 조처다. 그 대상이 대통령이라면 더욱 극도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한국은 정치 양극화와 국민 분열이 매우 심한 나라다. 어느 대통령이 집권하든 탄핵 청원이 올라오면 어렵지 않게 100만명 이상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때마다 탄핵을 한다고 나서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

민주당은 얼마 전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검사 3명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것을 비롯해 민주당이 현 정부 출범 후 발의한 탄핵안만 11건에 달한다. 탄핵 소추 전 사퇴한 방통위원장 2명까지 합치면 13건이다. 취임도 하지 않은 방통위원장 지명자에 대한 탄핵도 예고했다. 언젠가 탄핵을 장난감처럼 휘두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https://v.daum.net/v/20240710003159289
[사설] 이유도 없는 ‘대통령 탄핵’ 청문회, 탄핵을 정치 장난처럼

[사설] 이유도 없는 ‘대통령 탄핵’ 청문회, 탄핵을 정치 장난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