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다음은 한미 ‘원전 동맹’이다

조선일보  2024. 9. 24. 00:10

체코를 넘어 한미 ‘팀코러스’
미국은 원전 핵심 기술·부품, 우리는 건설·운영 기술 앞서
두 나라 힘 합치면 세계 최강
이스라엘 아이언 돔도 미·이 협력으로 윈윈
군사 동맹·가치 동맹 넘어 에너지 동맹으로 신기원 열자

윤석열 대통령은 ‘팀 체코리아(Team Czech-Korea)’라고 쓰고 ‘팀 코러스(Team KORUS)’로 읽지 않을까. 19~22일 체코를 공식 방문한 윤 대통령은 한국과 체코 간 ‘팀 체코리아’ 원전(原電) 동맹을 선언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엔 원전 지재권(知財權) 문제를 깔끔히 해결하고 한미 ‘팀 코러스’ 원전 동맹을 맺는 구상이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거다.

필자가 국가안보실 재직 시 목에 걸린 생선 가시처럼 느껴지던 게 원전 지재권 문제였다. 2022년 5월 취임 직후 윤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생태계를 신속히 복원하겠다고 선언한 다음 웨스팅하우스사(社)가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한미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 원전 시장을 잠식해 갔다. 그간 한미 양국의 민관이 함께 노력해 지재권 문제 해결에 진전을 이뤘지만, 미해결 상태다. 

기술적 측면에서 미국은 원전 핵심 기술과 부품에서, 한국은 원전 건설 및 운영 기술에서 앞선다. 설계, 기술, 시공, 운영 등 종합 능력에 있어 ‘팀 코러스’를 능가할 나라는 없다.....경제적 측면에선 한미가 범세계적 ‘원전 르네상스’를 이끌며 수주량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한미 자체의 전력 공급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결국, 한미 원전 동맹은 원전의 설계, 건설, 운영뿐 아니라 고순도저농축우라늄(HALEU) 등 새로운 핵연료를 포함한 안정적 핵연료 공급과 사용후핵연료의 최종 관리까지 아우르는 ‘토털 설루션’ 연대가 되어야 한다. 체코 원전 계약이 내년 3월이므로, 한미 정부는 가급적 미 대선 전에 양국 기업 간 이익 배분이 합의되도록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


https://v.daum.net/v/20240924001018679
[朝鮮칼럼] 다음은 한미 ‘원전 동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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