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죽는 모습 지켜봐라 북, 산모까지 정신적 고문”

[중앙일보] 입력 2015.06.27

 

미국 정부가 25일(현지시간)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해 “세계 최악”이라고 명시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4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 기록은 세계 최악(worst in the world)에 해당됐다”고 발표했다. 오바마 정부가 출범한 2009년 이후 국무부는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 ‘최저 수준’ ‘암울하다’ ‘개탄스럽다’ 등으로 지적해 왔지만 이번엔 세계 최악이라는 표현을 써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국무부 보고서는 지난해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발표한 보고서의 결론을 그대로 인용해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총체적인 인권 침해가 북한 정부·기관·관리들에 의해 지속되고 있으며, 이 같은 침해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국무부 보고서는 또 수용소의 고문 방식으로 가혹한 구타, 전기 충격, 비바람에 장시간 노출,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기기, 설 수도 누울 수도 없는 작은 처벌 방에 몇 주간 감금하기, 장시간 무릎 꿇리기 등을 들었다. 특히 산모들이 자신이 낳은 아기가 죽는 장면을 지켜보게 하는 정신적 고문도 보고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13년 3월 함경북도 청진의 송평 지역에서 마약인 메타암페타민을 제조해 판 혐의로 남녀 2명을 기둥에 묶어 때린 뒤 총살했다는 COI 보고서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선 군대 내 괴롭힘 등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 명예훼손법, 기타 다른 법률 및 인터넷 접근 제한, 양심적 군 복무자에 대한 처벌, 군대 내 괴롭힘과 신병 신고식 외에도 탈북자·소수인종·동성애자·에이즈 보균자·외국인 등에 대한 차별과 공무원·교사의 정치 활동 제한”을 문제로 들었다.

　◆요덕수용소 181명 명단 유엔 제출=북자들이 포함된 ‘북한 반인도범죄 철폐 국제연대(ICNK)’는 26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덕수용소 수감자 181명의 이름·나이 등을 담은 ‘요덕수용소의 내 동료 수감자들: 서림천과 함께 사라진 180인’ 보고서를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00~2003년 요덕수용소 서림천 혁명화구역에 수감됐다 탈북한 정광일(52)씨의 기억을 토대로 작성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 북한 체신상인 심철호도 체신성 부상(차관급) 시절 “간첩도 잡지 못하면서 도청을 한다”며 국가보위부를 비판했다 체포됐다. 2001년 9월 요덕수용소에 수감된 심철호는 수감된 지 얼마 안 돼 체중이 30㎏이나 줄었다. 탈북 후 미얀마에서 잡혀 북송된 안모(16)군은 어린 나이에 수용소에 수감돼 매일 울었다. 김모(47)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체제를 비판해 잡혀 왔다 굶어 죽었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서울=안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