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창] 한국, 4차 산업혁명에서 이미 뒤처지고 있다

(출처-조선일보 2016.01.27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다보스포럼 주제는 '4차 산업혁명'… 美·獨·中 등 이미 주도권 각축
4차 산업혁명 동력은 사람, 데이터 분석·보호 담당 등
변화에 대응할 창조인력 키우려면 유연한 교육체계로 전환해야

지난 20일부터 4일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 전 세계의 대표적인 석학과 지도자, 

기업 총수들이 모였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주제는 '제4차 산업혁명'이었다.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기술로 사람과 사물을 실시간 연결해주는 초연결(hyperconnectivity)과 

기술 융합 혁명으로서의 4차 산업혁명이 앞으로 산업과 인간의 삶, 국제질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가 이들의 주요 논의 내용이었다.

많은 전문가와 세계경제포럼의 보고서는 이 혁명으로 인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5년 내 500만개의 일자리가 순감하고 부의 불평등 심화에 따른 양극화와 성별 격차도 커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벌어지는 혁명의 본질을 이해하고 신속하게 적응한 선도 국가와 개인들은 번성하고, 

그러지 못한 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경쟁에 뒤처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 혁명을 주도할 것인가 끌려 다닐 것인가를 두고 

국가 간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미국의 '산업 인터넷', 중국의 '제조 2025' 등 이미 주요 선진국은 

국가 전략을 수립해 이 혁명에 대비해왔다.

반면 우리는 아직 혁명의 주도는 고사하고 받아들일 준비조차 제대로 돼 있지 않다. 

노동시장 유연성, 기술력, 교육체계, 인프라, 법적 보호를 기준으로 한 준비도(準備度) 평가에서 우리는 25위에 머물러 있다. 

우리도 21세기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비전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종합 전략을 세워야 한다. 

신속한 기술혁신과 융합을 위해 노동 구조와 교육 체제를 유연화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규제 수준을 글로벌화해야 한다.

이 혁명은 산업 활성화 전략을 넘어 교육 정책과 고용 정책을 포괄해야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동력은 사람인데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예측하지도, 이들을 적시에 공급하지도 못하는 

현재의 경직된 교육체계로는 혁명을 주도하기 어렵다. 

가장 시급한 것은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조적 인력을 키워내고, 기존 인력을 새로운 산업 수요에 맞춰 

재교육할 수 있는 유연한 교육체계로 전환하는 교육개혁이다. 

기존의 경직된 교육제도로는 새로운 세대의 가능성이 질식당하고 실업의 위험 아래 방치될 뿐이다. 

또한 노동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노동 유연성을 보장하면서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직장인 대상의 선제적 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비용의 사회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노동 연계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세계경제포럼 보고서는 컴퓨터, 수학 등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전망한다. 

특히 사물인터넷과 기술 융합의 핵심인 데이터에 대한 분석 인력과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보 보호 분석 인력을 

떠오르는 직업으로 꼽고 있다. 따라서 이 혁명기에 필수적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융합 기술 시대의 생존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소프트웨어와 보안 리터러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역기능도 간과할 수 없다. 

국가 간 갈등과 계층 간 갈등이 심화돼 로봇 등 융합 기술에 대한 러다이트(기계파괴운동) 활동이 초래될 수 있다. 

초연결성과 융합 기술을 이용한 사이버전쟁의 발생 위험도 크다. 

사이버보안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진정한 승자는 기술 혁신뿐 아니라 사이버 공격 등 기술 위험과 실업 문제 등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정성과 복원력을 갖춘 국가가 될 것이다. 

이 혁명과 정부의 힘만으로 혼란의 시대를 현명하게 극복하고 진정한 승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선진국처럼 기업·정부·시민 모두가 자신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국가 총력 체제를 마련해야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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