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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비극 못 막은 국민의 시대, 진짜 시민으로 거듭나라 <나는 시민인가>

바람아님 2016. 2. 11. 20:24

(출처-한국일보 2015.01.23 고경석기자) 

나는 시민인가 / 송호근 지음

문학동네 발행ㆍ400쪽ㆍ1만5,000원

청구번호 : 330.4-ㅅ624ㄴ | 위치 : [정독]인사자실(2동2층)/[강서]종합실


미국 대통령은 보통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으로 말문을 여는 반면 

우리 대통령은 ‘국민’이라고 한다.


미국에선 전쟁이나 재난처럼 애국심을 고취해야 하는 특별한 상황에만 국민을 강조하는데 

한국은 시도 때도 없이 국민을 찾는다.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인 저자는 우리가 아직 국민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한다. 

19세기 서구에선 지배층에 맞서 진취적ㆍ평등지향적 윤리를 내세우며 시민정신을 길렀지만 

우리는 구한말의 혼란과 국권상실, 분단과 전쟁, 군부독재 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상적인 

근대 시민사회 구축의 기회를 놓쳤다. 

“국가의 권력은 시민에게 위임 받은 것”이라는 시민사회론의 명제가, 그래서 한국에는 통하지 

않는다. 국민의 시대에 개인은 권력의 발원체가 아니라 권력의 종속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시민사회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 채 들어선 국민국가다. 

국가의 모든 일이 ‘국민’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는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국민으로 동원된 채 21세기를 맞이했다. 

시민정신의 출발점인 공존의 정신, 공익의 가치, 평등 지향적 윤리는 국민정신에 막혀 설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저작 ‘시민의 탄생’을 통해 조선의 인민이 근대적 개인을 거쳐 시민으로 태어나는 과정을 추적한 저자는 

‘나는 시민인가’에서 다시 시민의 의미를 묻는다.

저자는 세월호 참사를 목도한 뒤 스스로에게 “나는 시민인가” 질문하고선 

“시민, 더욱이 학식을 갖추고 공익에 긴장하는 ‘교양시민’이라고 응답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니 이 책은 세월호를 구하지 못한 한국 국민의 반성적 성찰인 셈이다.

네 개의 단락으로 나뉜 책은 이렇게 저자의 사적인 고백으로 시작한다. 

저자는 시민정신을 생각하며 자신을 냉정하게 책망한다. 

아내의 화단에 핀 꽃 이름을 매번 잘못 부르고 가족의 의사를 묻지 않은 채 이사 갈 새 집을 결정하는 등 

공동생활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자신을 꾸짖고,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지켜 보며 

이성이라는 견고한 철옹성을 벗어나 신심의 영역으로 옮겨갈 수 있을지 자문한다.

송 교수는 한국사회가 사익과 공익의 균형적 결합체로서 공공성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걱정한다. 

교양시민층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사회는 계층 상승을 위한 무한경쟁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저자는 이제 국민에서 벗어나 진짜 시민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익에 몰두하고 국가권력의 이익에 동원되는 국민이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에 헌신하는 시민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책에는 개인적인 에세이에서 사회적 발언을 담은 칼럼, 토마 피케티와 나눈 인터뷰까지 서로 다른 성격의 글이 섞여 있다. 

저자는 “사적 초상에서 공론장으로 나간 경로를 차분히 걷다 보면 나의 서툴고 미숙한 시민성이 드러날 것”이라며 

독자의 이해를 구했다.

고경석기자 kave@hk.co.kr





(출처-사회선생님도 궁금한 101가지 사회질문사전)

국민, 시민, 백성, 신민, 인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분야

정치

교과 연계표

구분

학년

단원

중학교

3학년

민주 정치와 시민 참여


단어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그리고 시대에 따라 뜻이 달라진다고 해요. 

특히 신민, 백성, 인민이 그래요. 인민은 북한에서 많이 쓰는 말이고 백성은 조선 시대처럼 왕이 다스리던 시절에 썼어요. 

인민이나 백성이나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 같지만 어쩐지 느낌이 달라요. 좀 더 자세히 알 수 없을까요?

백성은 양반과 구별되는 피지배 계층

백성()이라는 말을 풀면 ‘백() 가지 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조선 시대에는 지배 계층인 양반1)에 

구별되는 피지배 계층을 가리켰습니다. 백성은 지배를 받을 뿐 나라 운영에는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신민은 신하와 백성

신민()은 군주국에서 관리와 백성을 함께 가리키는 말입니다. 군주국의 주권은 군주에게 있으므로 주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뜻합니다. 신하, 즉 관리는 지위에 따라 아주 많은 권한을 행사하였지만 군주의 명령으로 하루 아침에 지위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인민은 사람 그 자체

인민()은 ‘국가를 구성하는 자연인’을 가리킵니다. 사회 계약설에 따르면 자연인, 즉 사람이 사람의 권리인 인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사회를 구성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인을 인민이라고 합니다. 무엇에 구속되지 않은 원래의 사람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민은 사회 계약설을 따르는 현대 민주 국가에서 나라의 주인이 됩니다.

민은 국가의 구성원

글자를 그대로 풀어보면 국민()은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국가의 구속을 받는 느낌이 있다면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적합하지 않다고 하기도 합니다. 

국가 구성원인 ‘우리나라 국민’은 국적법에 의하여 한국 국적을 얻은 사람을 가리키는데 국적은 흔히 출생이나 귀화를 통하여 

얻습니다. 이렇게 국민은 한국 국적을 얻어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취득합니다.

시민은 국가의 주권자

시민()은 글자 그대로 보면 도시의 구성원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시민은 정치에 참여하는 주권자였습니다. 

세계사 시간에 영국의 명예 혁명2), 프랑스 혁명, 미국의 독립 전쟁을 ‘3대 시민 혁명’이라고 배웠듯이 이때도 ‘시민’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시민은 도시에서 시민으로 대우받는 사람을 가리켰는데 이러한 시민은 재산이 있고 교양이 있으며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점을 높이 평가하여 시민은 사회와 관련한 교양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 즉 자신이 나라의 주권자임을 자각하고 

주권자로서 행동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을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도 ‘민주 국민’이라는 말보다는 ‘민주 시민’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시민과 유사한 말로 공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민은 시민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국가를 중시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강한 데 견주어 시민은 인권을 중시하고 

인권을 보장 받고 실현하려는 사람이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외젠 들라크루아,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1830)

지배를 받는 입장이면서도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주체적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민중이라는 말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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