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한·미 '北중단거리 미사일에 핵탄두 탑재가능' 결론'"(종합)

연합뉴스 2016.05.07. 21:18

"북한 핵 프로그램 발전으로 美 대북전략 시험대"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고미혜 기자 = 한국과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한국과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에 소형화한 핵탄두를 탑재할 능력을 갖췄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정부 고위 당국자들을 인용해 고위급 탈북자로부터 얻은 정보와 북한이 공개한 선전 사진,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자료 등을 종합해 양국이 이러한 평가를 했다고 설명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일부 정보기관은 2013년부터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에 소형화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게 됐음을 시사해왔는데 최근 한·미 양국에서 이러한 평가가 더 폭넓고 확신 있게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한·미 양국 모두 이러한 평가를 공식화하는 것을 꺼려서 미국 정보 당국자는 다른 나라의 역량에 대한 평가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만 발언했다고 NYT는 덧붙였다.

당국자들은 "북한의 기술 발전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김정은의 말에 놀아나는 것"이라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부추기거나 힘을 실어주지 않기 위해 북한의 핵기술 개발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수 있기까지는 여전히 수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NYT는 이처럼 북한의 핵기술이 발전하면서 미국 오바마 정부와 한국 등 동맹국의 대북 전략이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며 "미군은 북한의 새로운 능력 때문에 아시아 전략을 재고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NYT는 오바마 정부가 핵 문제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고 제재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불러내는 '전략적 인내'를 추구하면서 비핵화 선언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거부당했다고 평가했다.

NYT는 핵과 관련해 북한이 넘을 수 없는 새로운 '레드 라인'을 정할지 아니면 그동안 반복됐던 것처럼 북한이 넘도록 자극할 뿐인 선을 다시 그을지 결정하는 게 현 오바마 정부와 후임 정부 모두에게 풀어야 할 문제가 됐다고 분석했다.

오바마 정부에서 핵 문제를 다뤘던 개리 새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은 "전략적 인내는 북한의 셈법을 바꾸는 데 실패했지만 그 결과가 곧 더 많은 미사일 방어 체제의 구축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하는 것을 멈추게 할 새로운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NYT는 현 상황에서 북핵 문제를 다루는 미국의 새로운 대응이 과거 대응 방식과 비슷하며 제제 때문에 북한이 붕괴할 것을 우려하는 중국의 태도는 과거처럼 걸림돌이라고 진단했다.

올 1월 북한 핵실험 이후 중국의 지지를 받아 전 세계 항구에서 북한 선박을 봉쇄하는 등 제재가 발효됐지만 더는 강화하기 어려운 데다 중국의 원유 공급을 막으려는 조치도 없었기 때문이다.

새모어 전 조정관은 "중국은 여전히 북한이 붕괴해 한국군, 미군과 국경을 접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