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天安門 사태 이후 최대 외교적 타격"

조선일보 2016.07.14. 03:08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남중국해 영유권 완패 후폭풍.. 美·中 갈등 최고조로 - 中, 이지스함 배치해 군사 시위 방공식별구역 선포 가능성 경고.. 美 겨냥 "法 빙자한 정치광대극" - 美, 재판 결과 환영하며 압박 "우리가 눈감는 일은 없을 것.. 판결은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어"

미국과 중국이 13일(현지 시각) 남중국해 영유권 관련 판결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필리핀·중국 중재재판소는 전날인 12일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태 담당 선임 보좌관은 이날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토론회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는 어떤 다른 분야의 협력에 대한 대가로 이 필수적인 수로에 대해 눈을 감는 일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국가가 크기나 힘에 관계없이 법에 따라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며 "우리는 중재재판소가 제시한 것처럼 외교적 절차와 평화적인 방법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국제해양법 조약에 가입할 때부터 당사국들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강제 분쟁 조정에 동의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최종적이고, 중국과 필리핀 양쪽 모두에 구속력이 있다"며 중국을 압박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추이톈카이 주미(駐美) 중국 대사는 크리튼브링크 보좌관 주제 발표 직후 연단에 올라 "이번 중재 판결은 선의가 아닌 분명한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뤄졌다"면서 "어떤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의 소위 '아시아 중시 정책' 이후 남중국해 긴장이 높아졌다"며 "미국은 그럴 힘이 있으면 중동(中東) 문제 해결에나 치중하라"고 했다.

왕이(王毅) 외교부장도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영유권 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국가에 의해 통제되고 조작됐다"며 "법을 빙자한 정치 광대극"이라고 미국을 정면 겨냥했다. 루캉(陸慷) 외교부 대변인도 발표문에서 "미국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국제법을 내세우고 안 맞으면 버리는 이중적 태도를 갖고 있다"며 "남에게는 유엔해양법협약 준수를 촉구하면서 정작 스스로는 협약에 가입조차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을 겨눴다. 루 대변인은 "중재 법정 재판부가 일본 출신 야나이 슌지(柳井俊二) 전 유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에 의해 구성돼 애초부터 공정성을 잃었다"고 말했다. 야나이가 아베 신조 총리의 안보 법제 간담회 좌장을 맡아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데 협력한 인물이라 중재 재판 자체가 정치화됐다는 주장이다.

중국 정부가 이처럼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외교적 타격이 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날 "이번 판결은 중국에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라며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최대의 외교적 타격"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내 전문가들도 "이번 판결을 강제할 수단은 없지만 중국에는 엄청난 압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군사적 위협 카드도 꺼냈다. 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이날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방공식별구역(ADIZ) 선포 가능성을 경고했다. ADIZ는 자국 영공(領空)에 접근하는 타국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임의로 설정하는 지역이다. 그는 "중국은 남중국해상에 방공식별구역을 선언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며 "설정은 (위협에 대한) 중국의 종합적인 판단을 토대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에는 052D형 이지스함 겸 중국 최대의 미사일구축함인 인촨(銀川)함을 남중국해에 추가 배치했다. 이로써 남중국해를 관할하는 중국의 이지스함은 네 척으로 늘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또 11일부터 20일까지 북서부 모 훈련기지에서 9일간의 육상훈련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