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SUNDAY 지령 501호
2007년 3월 13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무회의에 앞서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중앙포토]
“‘나는 그런 걸 대놓고 (북한에) 물어보면 어떡하나. 나올 대답은 뻔한데. 좀 멀리 보고 찬성하자’고 주장했다. 한참 논란이 오고 간 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일단 남북 경로로 확인해보자고 결론을 내렸다. 더 이상 논쟁할 수가 없었다. 한밤에 청와대를 나서면서 나는 심한 자괴감에 빠졌다.”(『빙하는 움직인다』 451쪽)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결정하는 과정에 북한의 의사를 사전에 물어봤다는 내용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송민순(북한대학원대 총장)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 최근 발간한 회고록에서 야권의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 과정을 주도했다는 당시 내용을 상세히 서술했다.
북 “인권결의 표결, 책임 있는 입장 취하길”
송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4년 사이에 한국은 이 결의안(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불참-기권-찬성-기권으로 가는 지그재그 행보를 걸었다”고 썼다. 2003년 표결 불참, 2004·2005년에는 계속 기권하다 2006년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정부는 2007년 다시 기권으로 입장을 바꿨다. 송 전 장관이 문제를 제기하며 생생한 기록을 풀어낸 시점은 2007년 11월 21일 유엔 인권결의안 표결을 엿새 앞둔 11월 15일부터다.
회고록에 따르면 결의안 문제가 청와대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정식으로 논의됐지만 찬성을 주장하는 송 전 장관과 달리 당시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만복 국정원장, 백종천 대통령 안보실장은 기권을 주장했다. 외교부와 주미 대사관 등 외교라인에선 찬성 입장을 펴던 때다.
마침 이때 서울에선 남북 총리회담(11월 14~16일)이 열리고 있었다. 16일 오후 노무현 전 대통령 주재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입장을 정하는 회의를 다시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날 저녁 송 전 장관은 A4 용지 4장에 만년필로 자신의 생각을 담아 직접 편지를 썼고 밤 10시쯤 대통령 관저로 보냈다. 회고록에 소개된 편지의 요지는 이랬다.
“지난해 우리는 처음으로 이 결의안에 찬성했고 그때도 북한이 소리만 냈지, 실제 자신들이 필요하면 수시로 우리에게 접근해 왔습니다. 이미 우리의 주도로 결의안 내용을 많이 완화시킨 것도 북한이 알고 있습니다. 기권할 경우 앞으로 남은 기간 비핵화를 진전시키고 평화체제 협상을 출범시키는 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막막합니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은 이틀이 지난 11월 18일 일요일 저녁에 장관들을 다시 소집했다. 주무장관인 외교장관이 그토록 찬성하자고 하니 비서실장이 다시 회의를 열어 의논해 보라고 지시한 것이었다. 회고록에 따르면 이때 김만복 국정원장이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의 의견을 직접 확인해 보자고 제안했고 다른 세 사람(이재정 장관, 문재인 비서실장, 백종천 안보실장)이 찬성했다고 한다. 그리고 20일 저녁 대통령 숙소에서 백 전 실장이 그날 오후 북측으로부터 받은 반응이라며 쪽지를 건넸다.
“역사적 북남 수뇌회담을 한 후에 반(反)공화국 세력의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북남 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를 초래할 테니 인권결의 표결에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하기 바란다. 남측의 태도를 주시할 것이다.”
회고록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송 전 장관의 편지를 받고 “그동안 외교부가 여러 나라를 설득해 결의안 문안까지 완화시켰는데 지금 와서 기권하자면 민망할 것이다. 그런데 찬성을 해 남북관계에 영향을 줄 위험도 생각해야 한다. 엊그제 북한 총리에게 이 문제를 가볍게 언급했더니 ‘일 없다’고 지나가듯이 이야기하던데 좀 더 챙겨볼 걸 그랬다”고 했다고 한다. 여러 차례 회의를 지시했을 만큼 노 전 대통령의 고민이 깊었던 흔적이 회고록 곳곳에 나온다.
노 전 대통령은 북한의 의견을 확인한 뒤엔 “북한한테 물어볼 것도 없이 찬성 투표하고 송 장관한테는 바로 사표를 받을까 하는 생각도 얼핏 들었는데…”라고 말했다. 송 전 장관은 당시를 회상하며 “대통령도 기분이 착잡한 것 같았다”고 썼다. 노 전 대통령이 유엔에서는 찬성표를 던져 국제사회에서 체면을 살리고 그 후 장관을 해임해 북한에 대한 입지도 살리는 고육지계를 생각했다는 것이다.
송 전 장관은 “그게 오히려 맞습니다. 지금 이 방식은 우리의 대북정책에도 좋지 않고 대외관계 전반에도 해롭습니다”고 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그런데 이렇게까지 물어봤으니 그냥 기권으로 갑시다. (북한에) 묻지는 말았어야 했는데…. 송 장관, 그렇다고 사표 낼 생각은 하지 마세요”라고 했다. 결국 21일 새벽(한국시간) 유럽연합(EU)과 일본이 공동 제출한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이 총회 제3위원회에서 ‘찬성 97, 반대 23, 기권 60’으로 통과됐다. 한국 정부는 기권했다. 언론은 노 전 대통령이 표결 직전 입장을 결정했다고 썼다.
당시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저녁 늦게 송민순 외교장관과 백종천 안보실장이 대북결의안에 대해 보고해 노 대통령이 기권 방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정상회담 등 최근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반기문 대통령 가능성 염두에 둔것 아닌가”
그러나 당시 외교라인들은 송 전 장관의 회고록이 사실이라고 증언했다. 심윤조(전 새누리당 의원) 당시 외교부 차관보는 통화에서 “차관보 시절 내 기억과 전부 일치한다”며 “당시 청와대 회의에서 김 전 원장이 ‘인권결의안 처리와 관련해 북한의 의견을 물어보겠다’고 말했다고 한 부분도 송 전 장관이 분명하게 외교부 간부들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천영우 당시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송 전 장관은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문제를 본인의 외교관 커리어상 가장 치욕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당시 노 전 대통령에게 직접 육필로 편지를 써서 인권결의안 찬성 입장을 주장한 후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표를 내겠다고 할 정도의 사람이기에 회고록 내용이 정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은 (기권을 주장하는) 통일부·국정원·안보실의 입장을 수용해서 기본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지장이 있을 일은 가급적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부 관계자는 “당시 청와대 회의 때마다 분위기는 1대 다수의 싸움이었다”며 “감성적인 송 전 장관이 광화문에서 한남동 공관까지 출입기자들과 함께 걸으면서 울분을 토로한 적도 있었다”고 기억했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