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체제 북한에서 시장경제 비중 30% 육박”

동아일보 2016-10-30 16:37:00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인 북한에서 시장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부문의 비중이 30%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지영 한은 경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북한 이중경제 사회계정행렬 추정을 통한 비공식부문 분석＇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분석에 따르면 북한 경제에서 비공식무문이 소비 투자 등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5%로 집계됐다. 이는 1965~1989년 비공식부문의 비중이 10~25% 수준이었던 구소련 공화국들보다도 높은 것이다. 사회주의 경제에서 비공식부문은 ＇시장 매커니즘을 활용한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비공식부문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5%로 추정됐다.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소득 기준보다 더 높은 이유는 가계가 정부로부터 받은 배급 등 소득의 일부를 시장에서 비공식적으로 거래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