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관리들 "사드 제거해야 北문제 해결위한 對美 협력 가능"

연합뉴스 2016.11.29 15:20

뉴욕타임스, '트럼프 미지수'의 하나로 사드 철회 검토 여부 들어
"트럼프 대중 관계 관심, 무역 일변도서 안보 선회 조짐..우선순위 미지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따라다니는 꼬리표는 '미지수'이다. 큰 틀의 목표 공약만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공약이 없거나, 같은 사안에 대해 때에 따라 말이 달라지는 일이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한반도와 직결된 '트럼프 미지수'로, 뉴욕타임스는 29일 트럼프가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필수적인 중국의 지원을 얻기 위해 중국과 안보협력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를 포기하고 중국과 무역 전쟁의 길을 택할 것인가를 들었다.

여기서 파생하는 또 하나의 트럼프 미지수는 미국이 한국에 배치키로 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배치를 강행할 것이냐이다.

트럼프가 대중 관계에서 무역보다 안보를 중시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협력을 얻는 길을 추구키로 하더라도, "중국 입장에서 가시 같은 사드의 제거를 전제해야 한다고 중국 관리들은 말한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사드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 순전히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용도라고 말하지만, 중국은 "아시아에서 중국의 야심을 봉쇄하려는 조치"로 본다고 이 신문은 지적하고, 중국이 지난 1년간 북한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라는 미국의 요청을 거부한 데엔 사드도 한몫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이 사드 배치의 철회를 검토할 것인가 또 하나의 미지수"라고 신문은 말했다.

신문은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기간엔 중국에 관해 "거의 전적으로" 무역 맥락에서만 얘기했으나, "이제 자신의 어깨 위에 지워진 짐의 무게를 실감하기 시작하면서 아시아에 대한 관심의 초점이 안보 쪽, 특히 북한과 북한의 핵무력 확대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조짐이 보인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주 뉴욕타임스 고위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대선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백악관 회동 때 오바마 대통령이 거론했다며 "국가의 큰 문제"라고완곡하게 언급했는데, 이는 북한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이어 신문은 북한의 후견국 격인 중국의 관여 없는 북한 문제 해법은 없다는 데 미국과 중국 양국 관리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도 대선 기간 한 차례 북한의 야심을 꺾기 위해 중국이 더 역할 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같은 인식을 비쳤다면서, 그가 취임 후 대중 안보협력이냐 무역전쟁이냐 중 어느 길을 선택할지 아직은 미지수라고 말했다.

신문에 따르면, 수개월전 미국 관리들은 중국 측에 북한의 핵무력이 크게 증가했다는 자신들의 평가를 설명했으며, 수년전만 해도 북한의 핵역량을 과소평가하던 중국 측도 북한에서 김정은 등장 이후엔 미국 측과 "매우 일치된 평가"를 하고 있다.

스탠퍼드대 핵 과학자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 본토 서부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핵미사일을 5년내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보지만, "가장 크고 시급한 위협은 그것이 아니라,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무력"으로서, 한국과 일본은 물론 태평양 상의 일부 미국 자산도 겨냥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말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이 "전술핵무기까지 실전 배치키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핵무력에 대한 자신감이 증가하면" 북한의 "재앙을 부르는 오산" 위험이 커진다고 헤커 박사를 덧붙였다.

신문은 트럼프 당선인이 이런 위협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며, 그가 대중 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무역보다 안보를 우선시할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다른 특별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