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政 협의체 즉각 가동을..경제 컨트롤타워도 급선무"

매일경제 2016.12.09 17:28

黃총리 등 내각 총사퇴 요구는 무책임
대선 관리 이끌 중립선거내각 꾸려야

◆ 朴대통령 탄핵 가결 / 정치·사회 분야 원로들이 말하는 탄핵 이후 국정수습 ◆

대한민국의 한 시대를 이끌었던 정치·사회 분야 원로들은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사태를 맞아 국정 혼란을 조기에 수습할 방안에 대해 아낌없는 고언을 했다. 원로들은 특히 헌법 정신에 따른 안정적 국정 운영이 필요하다면서 여·야·정 국정 협의체 구성을 통해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질서 있고 차분한 대선 준비와 함께 국민 요구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 모델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선 원로들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국정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라는 것은 사실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진 못했지만 미국식 부통령제를 채택하지 않은 헌법 구조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정부로서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전심전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평상시적인 국정 운영과 함께 탄핵안이 헌재에서 통과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60일 이내 대선 정국을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헌법 규정에 따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지만 박근혜 대통령만 잘못한 게 아니라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공동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사상 유례없는 국민의 저항을 고려해 국민의 뜻이 관철되도록 국정 운영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의 틀에서 변화를 주기보다는 현상 유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로명 전 외교부 장관은 "외교·안보 정책은 대북 정책을 포함해 기존 정부의 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 전 장관은 "야당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대통령 탄핵과 황교안 국무총리를 포함한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무책임한 태도 아닌가. 야당은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국정 관리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야당에서 박 대통령 탄핵 후 즉각 사퇴하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는 헌법적인 절차를 무시하는 주장이다. 

이럴 때일수록 법률과 헌법이란 원칙에 기초해 국정 난맥을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현 상태와 상관없이 국방은 흔들림 없이 정상적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은 "박 대통령은 평일에도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소통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는 등 공직사회 기존 질서나 관행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며 "국정운영의 체계나 질서가 많이 흐트러져 있는데 이를 바로 되돌려 국정 운영의 본래적 모습과 민주주의 질서를 바로잡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관료를 활용해 민심을 수렴하고 정책에 빨리 반영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선출직인 대통령에 비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할 경우 역할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국정 운영은 여·야·정이 합의를 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조언이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탄핵으로 국정 책임의 한 축이 사라지는데 다른 한 축인 국회를 중심으로 초유의 권력 공백에 대처할 논의 기구가 필요하다"며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지만 리더십에 한계가 있다. 이 난관의 해법을 각계가 함께 모여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하에서 대통령 선거가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중립선거내각'의 형태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협의해서 내각을 꾸리고 이 내각이 선거 관리를 맡아야 한다는 얘기다.

원로들은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질서 있는 준비와 함께 정치권이 새로운 리더십 모델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는 충고도 했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탄핵안이 통과되면 대선 정국인데 이를 방치하면 혼란만 가중된다"며 "조기 대선 로드맵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대선 일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조기 대선을 하게 되면 경선 등을 통해 공약과 정책을 검증할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니 정당 차원에서 대선 공약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당은 정책과 공약 개발에 집중하고 후보들은 짧은 시간이지만 자질 검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욱 배재대 정치학과 교수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 당의 경선 일정을 최대한 당겨야 한다"며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 핵심 인사에 대해서는 공약에 미리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박 대통령의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된다면 차기 대선 당선자는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 아닌 대통령 신분이 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내각을 구성하게 된다. 이 때문에 공약에 내각의 주요 구성원이 누가 될지 미리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김태준 기자 / 김윤진 기자 / 박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