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일 북방영토 반환협상 난항은 미국 탓?

한겨레 2016.12.11 16:36

미 MD 전력 배치 우려하는 러시아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 예외" 요구
일본은 센카쿠와 일관성 주장하며 거부

이달 15일로 예정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일에서 일본의 기대하는 것처럼 영토 문제에서 진전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짙어지자, 그 원인을 러-일이 아닌 미국을 포함한 3개국의 힘의 역학관계에서 찾아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1일 러-일간의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인 “‘북방영토’(쿠릴열도 남단의 4개섬) 교섭은 (영토의) 귀속 문제뿐이 아니라 반환 뒤 (이 영토가)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느냐라는 문제도 (러-일이 의견을 좁혀야 할)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러시아는 4개섬 가운데 1956년 소-일 공동선언 때 인정한 시코탄과 하보마이 등 2개 섬에 대한 반환은 긍정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

미-일 안보조약은 5조를 보면, 일본의 시정권이 미치는 지역에 대한 미국의 방어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만약, 러시아가 북방영토를 반환한다면 미군은 ‘일본 방어’를 구실로 미군 주둔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그 때문에 러시아 정부가 일본으로 반환되는 북방영토를 안보조약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러시아가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미-러 관계에서 북방영토가 갖는 전략적 중요성 때문이다. 이 지역에 미군이 주둔하게 되면 러시아는 극동 지역 방어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된다. 특히, 러시아가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은 미·일이 꾸준히 능력을 강화해 온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이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 3일 모스크바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을 만나 “미국이 글로벌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 배치를 통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위협에 주의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방영토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 자산이 배치될 가능성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러시아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이 중국과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관련해선 미국에 “이 지역이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 대상임을 확인해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4년 4월 일본을 방문해 이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 있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센카쿠 열도는 지켜주길 바라지만, 북방영토는 돌려받고 싶으니까 예외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미국에게 요구하면 너무 자기중심적인 얘기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