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AI 발생에 한·일 ‘극과극’…정부 뒤늦게 ‘일본행’

동아일보 2016-12-25 11:34:00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4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에서 고병원성 AI 방역추진상황 및 확산방지대책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News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살처분되는 닭과 오리가 2500만마리가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뒤늦게 선진국의 AI 대응비법을 배우겠다고 일본행 채비를 하고 있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가축방역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번주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정부의 AI 방역 조치와 일본 농가 시스템을 둘러볼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TF팀이 직접 일본에 가 선진축산시스템을 점검한다"며 "좋은 시스템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23일 구성된 TF팀은 달걀값으로 소비자들과 소상공인들이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외에도 선진국의 AI 방역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국내에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국내 가금류 농가의 열악한 환경과 비위생적인 시스템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TF팀이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의 매뉴얼을 비교해보고 관공서와 가금류 농가 및 계열업체 등 전반적인 가금산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본도 지난달 21일 철새에 의해 AI 바이러스가 발생했지만 AI 확진 판정 2시간만인 오후 11시에 아베 총리가 직접 방역을 지시했고, 다음날 오전 4시 방역작업이 시작됐다. 국가재난상황을 발령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한 것도 반나절 만이었다. 이로 인해 살처분 가금류는 200만마리에 그쳤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AI가 발생한지 한달만에 살처분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갈수록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23일까지 AI 발생 38일만에 AI 확진농가는 245곳으로 늘어났고, 살처분된 닭과 오리는 2250만9000마리에 달했다. 23일 하루동안 AI 확진농가는 1곳이 늘었고, 3곳에서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AI 의심농가로 예방적 살처분될 가금류 297만1000마리까지 합치면 23일까지 살처분 가금류는 총 2548만마리에 이른다.

정부는 AI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세차례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고 방역단계도 '심각'으로 격상했지만 좀처럼 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없다. 이에 정부의 뒤늦은 대응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관계부처 합동 TF도 AI 발생 한달여만에 구성됐다. 일본이 반나절만에 범부처대책반을 꾸린 것과 대조를 이룬다.

TF팀이 일본 방역시스템을 둘러보겠다고 나선 것도 현재 농식품부에 해외 선진 축산농가의 AI 대응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2003년 초반부터 거의 매년 AI가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해외의 방역사례를 전혀 벤치마킹하지 않았다. 때문에 AI가 이미 전국으로 퍼진 상황에서 일본 방문을 추진하자, 이것도 늑장대응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또 지난 21일부터 1주일간 AI 발생지역 35곳에서 생산되는 달걀을 반출금지시켰지만 35곳 보호지역 내 산란계 농장수와 보유한 달걀수, 반출금지시 수급영향 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달걀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시중 달걀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급기야 달걀 수입을 권장하고 나섰다. 내년 6월까지 달걀 가공품에 대한 관세를 붙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날달걀 수입에 대한 운송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송창선 건국대 수의학과 교수는 "지금은 어떤 대책을 내놔도 잘 먹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사태가 진정된 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