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이 韓 군사 정책 바꾸는 선례 만들면 재앙 온다

(조선일보 2017.01.03)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이 주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내일 중국을 방문한다. 

송영길 의원 등은 베이징에서 왕이 외교부장과 장관급인 푸잉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주임, 공산당 대외연락부·

상무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해 7월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김장수 대사의 

면담 요청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외교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의 고위 관리도 만남을 전부 거부하고 있다. 

그런 중국이 야당 의원들을 만나는 것은 집권 가능성이 높다는 민주당을 통해 사드 배치를 철회시키려는 계산일 것이다. 

지난달 중국의 사드 담당 부국장이 일방적으로 방한해 야당 지도부와 대기업 대표들을 만나 '사드 철회' 압박 활동을 한 것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의원들은 중국 정부가 민간 차원에서 보복하는 데에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한다. 필요한 일일 수 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방중이 효과는 없이 중국에 이용당하고 국내 분열만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에 가야겠다면 당론이 사드에 부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외국의 압력으로 우리의 안보·군사 정책이 

바뀔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중국의 오해와 헛된 기대를 없애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북의 핵·미사일 위협이 없으면 애초에 사드는 필요하지도 않다. 

김정은은 1일 신년사에서도 '핵 무력 선제공격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마감 단계'를 언급해 

후속 도발을 예고했다. 중국이 북의 핵 장난에 분명하게 대처했으면 사드가 필요한 상황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앞으로 북핵 위협이 사라지면 사드는 언제든지 국외로 나갈 수 있다.

주권국가 사이에서도 협상을 통해 정책을 바꾸는 것은 통상 있는 일이다. 

그러나 국가의 생존을 위한 안보 정책, 특히 군사 정책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한번 결정된 군사 정책과 전략을 외국의 간섭과 압박으로 바꾼다면 더 이상 주권국가라고 할 수도 없다. 

중국이란 나라는 패권을 추구해온 역사를 갖고 있다. 이런 나라의 압력으로 군사 정책을 바꾸는 선례를 만들어 

그들이 우리를 길들일 수 있다고 여기게 되면 재앙이 벌어질 것이다. 

정치인들의 신중하고 현명한 처신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