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개’ 매티스 내달 방한 … 동맹과 방위비, 어디 방점 찍나

[중앙일보] 입력 2017.01.26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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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트럼프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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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티스 미 국방 이르면 내주 방한, 트럼프 각료로는 처음   「 제임스 매티스(사진) 미국 국장장관이 이르면 다음주 방한한다고 정부 당국자가 밝혔다. 트럼프 정부 각료로는 처음 오는 그가 북한의 위협, 한·미 동맹 강화, 방위비 분담금 등 양국 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전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한·미 관계를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미 동맹 향방 첫 가늠자
한국 요청으로 ‘번개 회담’ 가능성
‘북한에 도발 경고’ 동맹 강화 의미
첫 방문국 한·일 … 중국에 공조 과시
분담금 어떤 수위로 꺼낼지 관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그리려는 한·미 동맹의 방향이 이르면 다음주 드러난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25일 “가급적 이른 시기에 한·미 국방장관이 서울에서 회동하는 방안을 놓고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당국자는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다음달 초 방한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도 “매티스 장관의 한·일 방문 일정은 다음달 2~4일로 조율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의 각료로선 첫 방한하는 매티스 장관이 들고 올 보따리에 담긴 내용에 따라 한·미 관계가 기로에 선다. 한·미 군사동맹이 우선인가, 주한미군 주둔비용 인상이 선결 과제인가에 따라 트럼프 정부에서의 향후 한·미 관계의 윤곽이 드러난다.

매티스 장관의 방한은 한국 정부가 먼저 요청했다. 서울과 워싱턴의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미 대선 이후 잇따라 방미한 외교·국방 당국자들은 양국 국방 책임자 간 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미측은 20일(현지시간) 매티스 장관의 상원 인준이 완료된 뒤 방한 일정을 협의하자고 알려왔다.

매티스 장관이 다음주 방한하면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10여 일 만에 장관 회담이 이뤄진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매티스 장관이 첫 방문국으로 한·일을 선택한 건 트럼프 정부가 아시아 지역을 안보 핵심으로 삼은 것을 의미한다”며 “북한에 대해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핵실험 등 도발을 하지 말라는 경고이고 중국을 겨냥해선 한·미·일 3국 공조를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매티스 장관 방한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한·미가 군사 채널을 먼저 개통해 북한의 도발에 공동 대처하는 동맹 강화의 모양새를 만들 수 있어서다. 외교 소식통은 “ 매티스 장관의 방한이 트럼프 정부에 한·미 군사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소식통은 “매티스 장관은 이라크전에서 ‘미친개’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전장을 경험했으니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를 빨리 이해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매티스 장관은 상원 군사위원회에 북한 핵 시설 타격 방안을 보고키로 한 만큼 방한 중 주한미군의 북핵 대비 태세도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선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도 논의될 전망이다. 안보 당국 일각에선 매티스 장관이 한·일 양국에 북핵에 대비한 첨단 미사일방어(MD) 체계 구축을 위한 3국 공조를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한다.

그러나 매티스 장관이 들고 올 별도의 청구서가 변수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24일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대한 미국의 기여와 이에 따른 결과에 대해 만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나토를 겨냥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 발언이지만 한국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거론했던 안보 무임승차국에 포함돼 있다. 매티스 장관이 한국을 찾아 주한미군 주둔 비용 인상을 전면에 내걸 경우 동맹 관계에 심각한 파장을 야기한다.

일본은 매티스 장관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비해 선제적 방어로 나섰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4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트럼프 정부가 이슬람국가(IS) 격퇴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에 대해 “우리가 미 군사작전에 참여하거나 후방 지원을 하는 것을 미국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주일미군 주둔비용 인상 요구는 물론 다른 분야의 군사적 지원 요청까지 응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도쿄·워싱턴=오영환·채병건 특파원 
서울=이철재 기자 mfemc@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