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정치] 어떤 대한민국이 될 것인가

(조선일보 2017.03.07 이영작 서경대 석좌교수)

야당이 우세 잡은 대선 국면, 文 발언에 관심 집중하게 돼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사드 배치 유보"에 고개 갸웃 

文은 이런 우려에 답하고 국민은 후보들 말 잘 살펴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가 며칠이면 결정 날 것이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필자는 탄핵 소추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믿지만, 여론조사는 응답자 70~80%가 탄핵을 지지한다고

한다. 여론조사로는 탄핵이 인용되고 두 달 후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언론에 보도되는 문재인 대세론이나 탄핵 관련 여론조사를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지만, 

여론조사 결과에 태극기 세력은 불안하기만 하다. 

보수 성향의 한 지인은 "탄핵이 인용되면 차기 대선에서 오히려 보수 우파에 유리한 것 아니냐? 

그러면 기각보다는 인용이 낫지 않겠느냐?"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촛불 세력도 최근 태극기 집회가 커지는 모습을 

보면서 불안할 것이다. 탄핵이 기각되면 반작용으로 차기 대선에서 좌파의 승리를 바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차기 정권이 

탄핵 인용 또는 기각에 대한 반작용으로 결정된다면 대한민국은 더 큰 갈등의 세월을 맞을지 모른다.

지금 선거판은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당시 새누리당은 39.5%, 

더불어민주당은 27.4% 지지를 받았다(실제 전국 비례대표 지지율은 33.5% 대 25.5%였다). 

그 조사 때도 다음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지지하겠다는 유권자가 46.3%, 여당의 계속 집권을 지지하겠다는 유권자가 

33.4%로 나타났다. 최순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대통령의 사과가 계속되던 작년 11월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하고 

60일 이내에 대선이 있으면 어느 당을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서는 새누리당 지지 11.8%, 더불어민주당 지지 22.8%, 

국민의당 지지가 10.5%, 그리고 없음·모름이 47.2%였다. 이런 결과로 볼 때, 야당으로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보수 우파 정당이 계속 집권할 가능성보다 커 보인다.

더욱이 정권은 좌파 우파가 일정 주기로 번갈아 잡는다. 미국에서는 대략 8년 주기로 보수적 공화당과 진보적 민주당 정권이 

갈린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10년이면 민심도 변한다. 노태우·김영삼 10년, 김대중·노무현 10년, 

이명박·박근혜 10년이니, 다음은 좌파 주기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게다가 여당은 지리멸렬 상태로 전의(戰意)를 완전히 

잃은 듯하다. 유력한 대선 주자도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되겠지' 내지는 '야당이 승리하면 어때?' 하는 것 같기도 하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독주가 지금처럼 계속돼 당선되면 어떤 대한민국이 될 것인가. 

문 전 대표의 그간 어록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어록에 따른 검증 과정이다. 

그는 대청산을 하려면 5년도 부족하다고 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대화도 못 할 적폐 세력으로 규정했다. 

싱크탱크 참여 교수 900명은 과하다는 지적엔 "통합적 인사를 하려면 인재 풀을 1만명 정도는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문 후보는 통진당 해산을 반대하였음을 상기할 때, 보수 정당을 대청산 대상으로 삼는다는 말은 보수 우파 정당을 

무력화하겠다는 말로 들릴 수 있다. 우파 정당이 무력화되면 국회는 정권 견제력을 상실할 것이다. 

인재 풀 1만명에 대해 그는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는 통합적 인사"라고 했지만 만에 하나 코드 인사로 흐르면 사회 전체에 

미칠 파장은 상상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최근 민노총, 전교조, 좌파 시민 단체 등이 국정교과서를 막아내고, 

친문·친노 세력이 문자 폭탄으로 개헌 찬성 민주당 의원들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다. 

그들이 문재인 정권의 실질적 호위 무사처럼 돼 정권 비판 세력을 침묵시켜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한 북한 관련 발언으로 볼 때, 그가 집권해 내릴 첫 명령은 사드 배치 철회일 것이다. 

유엔 결의와 국제사회의 규탄에도 개성공단 재개를 시도할 것이고 금강산 관광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에게서 시작된 전시작전권 이양도 가속의 불이 붙을 것이고 남북 평화협정 협상도 시작될 것이다. 

평화협정 타결의 논리적 귀결은 주한 미군 철수이다. 

북이 핵무기와 화학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 평화협정에 따라 미군이 철수하면 남북 군사력은 결정적 비대칭 상태에 

놓이게 되고 한반도의 주도권은 북으로 넘어간다.

문재인 정권 탄생이 가져올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을 문재인 후보의 발언으로 그려보았다. 

문 전 대표는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이런 의문에 대해 "안보 장사"라는 말로 넘어가지 말고 솔직한 태도를 밝혀야 한다. 

또한 국민은 박 대통령의 탄핵 인용 여부가 아니라 여야 대선 후보들이 그리는 미래 대한민국을 토대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