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時流談論

中과 사드 온도차·美와 북핵 인식차.. 과제 떠안은 亞순방

바람아님 2017. 11. 16. 09:37
문화일보 2017.11.15. 11:45
‘평창 성공’을 위해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4일 오후 필리핀 마카티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홍보하고 있다. 연합뉴스

- 文대통령 오늘 귀국길 올라
트럼프 인도·태평양 라인 구축
韓, 美-中‘줄타기 외교’논란도
정상회담 통해 對中 관계 개선
기업 아세안 진출 확대는 성과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7박 8일간의 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 등을 잇달아 만나 대중 관계 개선을 진전시켰지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를 놓고 저자세 외교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또 문 대통령과 비슷한 기간 동남아 지역에 머무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중 봉쇄 전략인 인도·태평양 안보 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우리에게 외교적 과제를 안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시 주석과 리 총리를 만난 직후 한·중 양 측에서 나오는 사드 관련 언급은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지난 13일 문 대통령과 리 총리의 회담 직후 중국 외교부는 리 총리가 “양국은 최근 단계적으로 사드 문제를 처리하는 데 공동인식을 달성했다”며 사드의 단계적 철폐를 언급했음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사드는 우여곡절이라는 측면에서 상기가 된 수준”이라고 말한 것과는 분위기가 달랐다. 청와대는 11일 시 주석과의 회담 당시 시 주석의 사드 관련 발언을 언급하지 않았다가, 중국 측에서 시 주석의 발언을 소개하자 추가 브리핑을 했다.


청와대는 지난 10월 31일 사드 문제를 ‘봉인’하고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한 이후 첫 최고위급 만남인 만큼 시 주석 등의 사드 관련 발언은 중국 국내용 메시지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도 14일 수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12월) 방중 때는 사드 문제는 의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 겅솽(耿爽) 대변인이 같은 날 사드 폐기를 다시 한 번 언급하고 나서 문 대통령의 기대대로 회담이 진행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라인 구축을 서두르고 있는 것도 앞으로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맬컴 턴불 호주 총리와 3자 회동을 했다. 일본과 호주는 인도·태평양 라인에서 핵심 국가로 거론된다. 반면 정부가 인도·태평양 라인을 놓고 혼선을 드러내면서 말과 달리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균형외교를 펴고 있다는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등과 인식 차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모든 옵션이 다 테이블에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고, 아베 총리는 “북한이 우리에게 와서 대화하자고 할 때까지 밀어붙여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모든 외교적 수단을 사용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한 것과는 분위기가 다른 것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동남아 순방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시장을 확대했다는 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신 남방정책을 천명했고, 실리도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마닐라 =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