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완벽이 능사는 아니다

문화일보 2018.01.03. 14:40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결과가 발표된 후 시민들이 지난해 12월 29일 대전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합의 파기를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연합뉴스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David Straub
文정부 TF ‘위안부 합의’ 비판
朴정부도 초기에 올인했지만
사활적 이익 놓치자 막판 합의

완벽한 합의는 원천적 불가능
對日 외교 진퇴양난 반복 우려
과거 중요하나 미래가 더 중요

문재인 대통령은 전임자의 외교 정책을 부정하려 하고 있다. 외형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기후변화협약,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철회하고, 이란 핵 합의를 허물고 있다. 문 대통령도 주한미군의 사드(THAAD) 배치에 도전했으며, 나아가 사드 추가 배치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최근, 문 대통령이 엄선한 자문위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성공단 중단 결정과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과 맺은 2015년 12월 합의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더 일반적으로는 식민지 시대와 태평양 전쟁에 관한 일본의 역사적 수정주의를 거부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일본에 대대적 압력을 가한 배경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위안부 문제는 “무시무시하고 지독한 인권 위반이고, 아무리 전쟁 중이라고 하더라도 충격적”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오바마 전 대통령은 덧붙였다. “과거뿐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한국과 일본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한국 국민과 일본 국민의 오늘날 이익은 매우 밀접하게 수렴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국과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다. 그리고 양국 모두 미국의 강력한 동맹이자 친구들이다.” 그리고 북핵 위기가 악화하자,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한국에도 일본과의 합의에 도달하라는 압력을 넣었다.

최근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합의 과정과 내용에서 잘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임기 초반부터 위안부 문제로 일본을 강하게 압박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이었다. 위안부 이슈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박 전 대통령은 거의 3년 동안 일본 총리와 만나는 것조차 거부했다. 그러는 동안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었고, 이에 북핵 문제에 대한 한·일 안보 협력이 극히 중요하게 됐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강조 덕분에, 위안부 이슈는 박 전 대통령 임기 첫 3년 내내 한국 주요 언론에서 북핵 위기와 비슷하게, 때론 더 비중 있게 다뤄졌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일반 대중은 물론 전문가에게서도 박 전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에 외골수적으로 매달린 탓에 대일 관계에서 한국의 여러 사활적 이익이 무시됐다는 사실이 잊어지고 있다.

문 정부의 태스크포스 팀은 위안부 합의를 ‘피해자 중심’이 아니며, 합의 도출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국은 일본 정부로 하여금 위안부 문제는 “수많은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었다”고 서술하도록 강제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가장 진실된 사과와 회한”이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일본은 희생자 보상을 위해 10억 엔을 준비했으며, 많은 희생자가 이미 이 보상금을 받았다. 이 합의가 완벽했는가? 물론 아니다. 그러나 한국인 관점에서 완벽한 합의가 가능한가? 이 역시 아니다. 박 정부는 합의 과정에서 희생자들과 협의하지 않았다고 비판받고 있으나, 사실상 희생자 활동가들과 그들을 돕는 시민단체(NGO)는 일본 정부가 합의할 수 있는 그 어떠한 합의도 지지하지 않았을 것이다.

태스크포스 팀의 보고서는 문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는 한국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선언한 이후 문 정부가 처한 진퇴양난을 더욱 심화시켰다. 일본 정부는 재협상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위안부 합의 문서 자체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아베 총리도 마지못해 합의에 서명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냉정한 현실은 아베 정부뿐만 아니라 가까운 미래의 그 어떠한 일본 정부도 위안부 합의를 재협상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능력도 없을 것이란 사실이다. 위안부 문제를 북핵 등 다른 사활적 이슈에서 대일 협력을 분리한다는 ‘투 트랙(two-track)’ 정책이 있으나, 위안부 문제가 세간의 주목을 끄는 이슈로 남아 있는 한 이도 쉽지 않을 것이다. 위안부 문제는 한·일 관계 전체를 해치게 될 것이며 안보 및 다른 분야에서의 한·일 협력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로 일본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개인적 관계를 즐기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최대한의 압력’을 실질적으로 가하는 것을 주저하며, 미·중 사이에서 외교적 ‘균형’을 취하려는 문 정부의 정책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 문 정부가 집권한 지 이제 8개월이 됐다. 2018년 새해 시작과 함께, 문 대통령은 ‘반(反) 박근혜’ 대통령 후보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최종 전환할 것을 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문 대통령에겐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 왜냐하면 문 대통령은 1950년대 이후 한국의 그 어느 대통령보다도 심각하고 중요한 안보 문제와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과거는 확실히 중요하지만, 미래가 훨씬 중요하다.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은 1963년 프랑크푸르트 바울 교회에서 “변화는 삶의 법칙이다. 그리고 오로지 과거 혹은 현재만 바라보는 자는 미래를 놓칠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필자는 1976년 미 국무부에 들어가 주한 미국대사관 정무참사관, 한국과장 등을 역임한 뒤 2006년 퇴직, 한·미 관계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반미주의로 보는 한국 현대사’를 저술했으며 현재 세종연구소 세종-LS 객원연구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