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한시가 급한 '비현실적 탈원전' 是正/정부는 탈원전인데…국민 70% "원전 확대 또는 유지해야"

<포럼>한시가 급한 '비현실적 탈원전' 是正

문화일보 2018.08.16. 12:00

이호근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지난해 전 세계 전력 소비는 2.6% 증가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글로벌 전력소비량이 꾸준히 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7년 국내 총 전력소비량이 2010년 이후 7년 만에 25% 이상 늘었다. 향후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전기차,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의 확대로 전력 소비는 더 늘 것이다.

서울 목동에 있는 KT 인터넷 데이터센터 한 곳의 전력사용량이 한 해 1억8000만kwh로 4만8000여 가구의 전기 사용량과 맞먹는다. 이러한 데이터센터가 지난 5년간 2배 이상 늘었다. 전 세계 200만 대 수준인 전기차가 2040년엔 2억8000여만 대로 140배 이상 증가한다. 전력소비량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부는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을 줄이는 대신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20%로 확대하는 탈(脫)원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으로 전력 생산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매년 수조 원의 흑자를 내던 한국전력이 올해 상반기에만 8147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원전가동률이 지난해 상반기 75%에서 올 상반기에 59%로 떨어지면서 연료비가 비싼 석탄과 LNG 발전을 늘린 것이 적자 폭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는데도 정부는 2017년 12월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2030년에 필요한 전력 수요를 2년 전 계획보다 11%나 낮게 잡았다. 전력 수요 예측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보수적으로 책정해야 한다. 전력 수급 불안에 따른 산업 피해 등 수요 예측 잘못으로 치러야 할 비용이 너무 막대하기 때문이다. 우리보다 먼저 탈원전을 추진했던 대만은 지난해 8월 600여만 가구와 반도체 공장이 약 5시간 블랙아웃(대정전)의 공포에 떨어야 했다. 대만의 원자력 비중이 3년 만에 17%에서 12%로 줄어든 결과다.

탈원전 정책을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면 장기적인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생긴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력예비율이 한때 6%대까지 떨어졌고, 정전 사태를 겪은 지역도 크게 늘었다. 지난겨울에는 한파의 영향으로 공장 가동을 멈추도록 요청하고 그 피해를 정부가 금전으로 보상하는 수요감축 요청이 10건이나 된다. 국민은 아직도 2011년 9월에 경험했던 블랙아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원전 8기의 수명을 최대 8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 반면, 우리는 7000억 원을 투자해 최소한 4년은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탈바꿈한 35년 된 월성원전 1호기를 폐쇄했다. 이렇게 해서 늘어난 한국전력의 적자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제로’를 선언했던 일본은 원전 2기 재가동을 결정했고, 그 결과 발전단가가 내려 전기요금을 내렸다. 영국 정부는 2030년에 수명을 다하는 15기의 원전을 대체할 신규 원전 건설을 결정했다.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공급은 정치적으로 매력적인 선택이다. 원자력 사고로부터 안전한 나라, 맑은 하늘을 가진 나라를 원하지 않는 국민은 없다. 그런데도 이들 선진국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시정(是正)하는 이유를 꼼꼼히 되짚어봐야 한다.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성급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국민의 불안과 부담을 줄여 주는 현실적인 탈원전 정책이 필요하다. 그뿐 아니라, 차기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늘어날 전력 수요를 반영한 계획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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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탈원전인데…국민 70% "원전 확대 또는 유지해야"

[중앙일보] 2018.08.16 10:49

국민 10명 중 7명이 원자력 발전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향후 전기를 생산할 때 원전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보는 비중은 28.9%에 그쳤다.  
 

7월 25일 오전 울산시 울주군 새울원자력본부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에서 신고리 5호기 격납철판(CLP·Containment Liner Plate)이 지상에서 조립돼 원자로 건물에 설치되고 있다.

한국원자력학회가 1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 과학기술포럼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2018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가 8월 6~7일 이틀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71.6%는 전기 생산 수단으로 원전을 이용하는 것에 찬성했다. 향후 원전 비중을 확대(37.7%) 또는 유지(31.6%)해야 한다는 비율도 합계 69.3%였다. 축소는 28.9%에 그쳤다. 점차 원전을 줄여야 한다고 보는 정부의 계획과 국민의 생각에 차이가 있는 셈이다. 30대와 40대의 확대·유지 비율은 50%대로 낮았지만 20대와 50대, 60대 이상은 70% 이상이었다.
 

자료:한국리서치

 

73.2%는 원전이 전기요금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데 동의했다. 동시에 사고 대비 및 폐로 비용 등을 고려하면 다른 발전원보다 비싸질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63.4%가 공감했다. 또 ‘원전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와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가 까다롭다’는 데 각각 60.7, 82.4%가 동의했다. 이는 조사에 참여한 국민이 원전의 장점과 단점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약 70%가 향후 원전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를 신뢰할 만하다는 뜻이다.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55.5%가 안전하다고 답했다. 정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찬반은 45.5%, 50.1%로 반대가 다소 우세했다. 선호하는 발전원을 묻는 질문엔 태양광(44.9%), 원자력(29.9%), 액화천연가스(LNG, 12.8%) 순으로 답했다. 대체로 국민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데 공감하면서도 탈원전의 부작용 또한 우려한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자료:한국리서치

 

이날 인식조사 결과와 함께 에교협 등은 에너지정책 수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공개 질의안을 내놨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예측 오류와 전력설비 확충계획 수정 필요성, 전기요금 미인상 실현 가능성과 대책 등 8개 문항이다. 재생에너지 확대 추진하되, 정부의 섣부른 탈원전 정책은 궤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김학노 한국원자력학회장은 “정부가 국민과 전문가 의견에 보다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국민이 걱정 없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백년대계를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