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프리즘] '한강의 기적'처럼 일군 원자력과 산림의 붕괴

중앙일보 2019.12.20. 00:16

김방현 대전총국장

오는 27일은 원자력의 날이다. 2009년 12월 27일 아랍에미리트(UAE)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한 것을 계기로 2010년에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하지만 대전의 KAIST와 원자력연구원에 있는 전문가들 표정은 어둡기만 하다. 탈원전으로 원자력 연구와 관련 업계가 붕괴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KAIST 원자력 전공 학생 10여명은 원자력의 날 다음날인 28일 대전역으로 향한다. ‘탈원전 반대 국민 서명’을 받기 위해서다. 학생들은 지난 1년간 주말마다 거리로 나섰다. 지금까지 이들의 노력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57만여명이 서명했다. 서명을 주도한 KAIST의 한 학생은 “탈원전으로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사회적 약자가 먼저 피해를 볼 것”이라며 “이게 촛불혁명 정부가 강조하는 평등·정의·공정이냐”고 했다.

탈원전에 따른 태양광 시설 보급으로 전국 산림 파괴도 심각하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산림 면적은 2445㏊로 축구장 3000개 규모다. 산림 태양광 시설은 2016년 529㏊(917건)에서 2017년 1435㏊(2384건)로 증가했다. 원자력과 산림은 공통점이 있다. 지난 70년간 ‘한강의 기적’처럼 일군 국민의 자산이다. 기술을 해외에 전파하는 것도 유사하다. 산림청은 식목과 조림 노하우를 동남아 등 여러 나라에 보급하고 있다.

현 정부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촛불혁명을 내세웠다. 탈원전, 4대강 보 해체는 촛불의 실현이고, 자사고 폐지 등은 촛불의 명령이라고 했다. 공수처 설치도 촛불혁명에 따른 개혁이라 한다. 촛불은 주술(呪術)이 되다시피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촛불혁명 결과는 ‘파괴와 해체’에 가깝다. 충남 공주 한일고 등 지방 자사고는 학교 존폐를 걱정한다. 무리한 부동산 정책은 국민 개인의 자유(재산권)를 침해하고 있다.

영국의 과학 철학자 칼 포퍼는 “인간은 경험과 지식의 제약 때문에 혁명 이후 더 큰 악을 불러들일 위험이 있다”고 했다. 사람에게 혁명을 감당해 낼 능력이 없다고 본 것이다. 포퍼의 경고는 이미 역사적으로 검증됐다. 촛불 세력도 마찬가지 아닌가.

김방현 대전총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