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덕의 도발]북핵을 머리 위에 두고 '3不' 유지한다고?

 

동아일보 2022. 02. 06. 11:34

 

대선 후보들의 첫 TV토론 후폭풍이 뜨겁다. 그중 하나가 3불(不) 문제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않고, 한미일 군사동맹 안 하며, 미국 주도 미사일방어체계 않는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對)중국방침 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3불 정책’이 유지돼야 하느냐”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질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3불 정책은 아니고 3가지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며 “적정하다고 생각한다. 중국과 경제협력 관계 때문”이라고 답했다. 안철수는 “그럼 너무 굴욕적인 중국 사대주의 아닌가” 반문했다.

 

● 노영민 “국힘당 요즘 귀신 들렸나”

여기서 끝났으면 문 대통령 ‘후계자’도 아닌 이재명은 차라리 좋았을 뻔했다. 4일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문 정권의 초대 주(駐)중국 대사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이 ‘3불 폐지’ 즉 사드 추가 배치를 주장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느닷없이 비판하고 나선 거다.

 

(중략)
우리나라와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천만다행이다 싶다. 미국 소고기 먹으면 당장 광우병 걸릴 듯 시위하던 좌파의 광기를 나는 잊지 못한다. 그놈의 3불을 수호하고 싶은 정치인들은 정말 미안하지만 중국에 가서 살아줬으면 한다. 이 나라에선 자유와 민주와 인권을 수호하는 대통령 뽑아 마음 편히 살 수 있게.

 

https://news.v.daum.net/v/20220206113452525
[김순덕의 도발]북핵을 머리 위에 두고 '3不' 유지한다고?

[김순덕의 도발]북핵을 머리 위에 두고 '3不' 유지한다고?

 

 

외교의 부활(양장본 HardCover) 

미중 충돌 속 흔들리는 체스판, 한국은 어떤 수를 둘 것인가?
저자        NEAR재단

출판       중앙북스 | 2021.11.15.

페이지수  496 | 사이즈 154*218mm

판매가     서적 23,400원 e북 18,720원

 

 

[단독]與 필요 없다는 '사드'..국군 "2025년까지 추가 도입 필요" 이미 결론

서울경제 2022. 02. 06. 11:55

 

[민병권의 군사이야기]사드 무용론의 진실과 거짓
이재명 후보 등 '한반도 사드 무용론' 주장하지만
국방부 7년전 연구서 독자적 사드확보 필요 결론
보고서"미군 배치 상관없이 사드 등 확보"제언
文정부 軍 연구용역도 KAMD 요소로 사드 언급
北미사일 고각발사시 패트리엇 방어 제약 분석하며
사드로 수십초, SM-3로는 수백초간 요격 가능 진단
여당 등 일각 "중국 자극해 경제 망칠 것" 우려하지만
보고서 "사드로 중국 미사일 탐지못해 中과 상관없어"

대선을 30여일 앞두고 우리 군의 미사일방어 문제가 대선 후보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북한이 1월에만 무려 일곱 차례나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하면서 안보 위협을 하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가 수도권 방어를 위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국내 추가 배치를 주장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사실상 사드 무용론을 주장하며 대안으로 국산 국산 장거리지대공미사일 ‘L-SAM(엘샘)’의 조기 개발을 역설했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먼저 ‘엘샘’을 조기 개발하고 이후 사드를 추가로 들여오자고 제안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서울경제가 취재한 결과 우리 군은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 주한미군의 국내 사드 배치와 별개로 오는 2025년까지 국군의 독자적인 사드 확보가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를 보고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도 우리 군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일정한 높이의 고고도 상공에서 터뜨려 전자기파(EMP) 공격을 감행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어체계는 국내 배치된 무기중 사드 뿐이며, 더 효과적인 방어를 위해선 또 다른 고고도방어체계인 ‘스탠더드-3(SM-3)’미사일을 도입해야 한다는 결론의 연구결과도 보고 받았다.

https://news.v.daum.net/v/20220206115544740
[단독]與 필요 없다는 '사드'..국군 "2025년까지 추가 도입 필요" 이미 결론

[단독]與 필요 없다는 '사드'..국군 "2025년까지 추가 도입 필요" 이미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