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덕의 도발] 검수완박보다 끔찍한 정치권의 '검수야합'

 

동아일보 2022. 04. 23. 10:00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내놓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여야가 받아들였다. 검찰 직접수사를 기존 6대 범죄(경제·부패·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에서 경제·부패 수사만 남기고 박탈하되,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완전 폐지한다는 거다.

 

그러나 검수완박이 검수덜박(덜 박탈)됐다고 할 수 없다. 핵심이 박탈됐기 때문이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던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은 감옥 갈 수 있다”는 선거 범죄 수사나 공직자 범죄 수사가 홀랑 빠졌다. 여야가 야합해 정치권에 불리한 대목을 들어내고, 국민 보기 면구스러워 방위사업과 대형참사까지 뺀 ‘검수야합’이다.

https://news.v.daum.net/v/20220423100014450
[김순덕의 도발] 검수완박보다 끔찍한 정치권의 '검수야합'

[김순덕의 도발] 검수완박보다 끔찍한 정치권의 '검수야합'

 

검수완박 여야 합의 다음날..서울 곳곳서 퍼진 '반대' 목소리

중앙일보 2022. 04. 23. 17:59

 

봄기운이 완연한 23일 오후. 서울 도심 곳곳에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서울 여의도와 혜화 등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이들은 보수·진보 성향을 가리지 않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낸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을 여야가 전격 합의한 것에 반대했다. 다만 보수 측은 “검찰을 없애선 안 된다”며, 진보 측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뺏어야 한다”며 각기 다른 이유를 들었다.

https://news.v.daum.net/v/20220423175955813
검수완박 여야 합의 다음날..서울 곳곳서 퍼진 '반대' 목소리

검수완박 여야 합의 다음날..서울 곳곳서 퍼진 '반대'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