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不도 가당찮은데 1限까지 들이미는 中의 횡포[사설]

 

동아일보 2022. 08. 12. 00:00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그제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대외에 ‘3불(不) 1한(限)’ 정책을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이른바 ‘사드 3불’(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3각 군사동맹 불가) 외에 이미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하는 ‘1한’까지 약속했다는 것이다. 중국 관영 환추시보가 2017년 11월 1한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를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사드 3불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밝혔던 입장일 뿐 국가 간 합의나 약속은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거의 거론되지도 않았던 1한은 말할 것도 없다. 9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왕이 외교부장이 사드 문제를 꺼냈을 때도 1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중국이 하루 만에 한국을 향해 이를 꺼내 들며 이행을 압박했다. 뒤통수를 때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https://news.v.daum.net/v/20220812000016347
3不도 가당찮은데 1限까지 들이미는 中의 횡포[사설]

[사설]3不도 가당찮은데 1限까지 들이미는 中의 횡포

 

 

美 나섰다 "中, 한국 압박 말라..사드 이용은 한·미합의로 결정"

중앙일보 2022. 08. 11. 16:30

 

미국은 중국이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3불1한(3不1限) 표명’을 주장한 데 대해 한국에 대한 부적절한 압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0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사드는 북한 무기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신중하고 제한적인 자위 능력"이라며 "한국에 대한 자위 능력 포기 압박이나 비판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또 "미국과 한국은 한국과 그 국민을 군사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미) 동맹의 군대를 보호하기 위한 순수한 방어적인 수단으로 사드를 배치하는 동맹 간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https://news.v.daum.net/v/20220811163022495
美 나섰다 "中, 한국 압박 말라..사드 이용은 한·미합의로 결정"

美 나섰다 "中, 한국 압박 말라..사드 이용은 한·미합의로 결정"

 

 

"韓, 과거에 3불1한 공식표명" 영문으로 올린 中외교부 노림수

중앙일보 2022. 08. 11. 16:23

 

중국 외교부가 10일 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 이른바 3불(不)과 더불어 기존 설비의 운용을 제한한다는 1한(限)을 영문 홈페이지에 명기했다. 왕원빈(汪文斌) 대변인의 당일 정례 브리핑 발언을 영문으로 번역해 올렸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예전에 한국 정부가 ‘세 가지 아니오와 하나의 제한’ 정책을 공식 표명했다(Previously, the ROK government officially announced its policy of “three nos and one restriction”)”고 올렸다. 이어 “한국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 방어망에 참가하지 않고, 미·일과 삼각 군사동맹에 관여하지 않으며,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한다”라며 3불과 1한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https://news.v.daum.net/v/20220811162321202
"韓, 과거에 3불1한 공식표명" 영문으로 올린 中외교부 노림수

"韓, 과거에 3불1한 공식표명" 영문으로 올린 中외교부 노림수

 

 

중국의 내로남불..사드보다 강력한 레이더, 한반도 향해 설치

중앙일보 2022. 04. 21. 00:03

 

중국이 한반도는 물론 일본 열도까지 탐지할 수 있는 초대형 조기 경보레이더(LPAR)를 설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레이더 탐지거리를 문제 삼아 거세게 반발한 것에 빗대 ‘내로남불’이란 비판이 나온다. 그간 중국은 경북 성주에 배치한 사드를 문제 삼아 한국에 각종 비공식적인 제재를 가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군사전문 매체인 디펜스뉴스에 따르면 민간 위성업체인 막사 테크놀로지가 지난 2월 촬영한 위성 사진에 이같은 상황이 포착됐다. 설치 장소는 서울에서 500㎞ 정도 떨어진 산둥성 이위안현의 산지에 있는 한 레이더 기지다.

https://news.v.daum.net/v/20220421000303472
중국의 내로남불..사드보다 강력한 레이더, 한반도 향해 설치

중국의 내로남불..사드보다 강력한 레이더, 한반도 향해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