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대한민국도 독일식 민주주의할 때 됐다"

이데일리 2023. 1. 1. 22:00

[신년인터뷰]국미의힘 전 비대위원장, 신년특별 대담
"정치제도 안 바꾸면 대립·갈등 구조 바꿀 수 없어"
"분권형대통령제·다당제 통해 안정된 독일의 길 가야"
"경제위기 가장 큰 피해는 취약계층…정부, 복지 집중해야"
"복지 확충위해 재정 적극 투입해야…부채 늘려도 좋다"

최근 서울 종로구에 있는 개인 사무실에서 만난 김 전 위원장은 위기 돌파를 위한 해결책으로 우선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대립과 갈등의 구조를 바꿀 수 없고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도 없다”고 단언했다. 

그가 제시하는 정치개혁의 핵심은 분권형 대통령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하고 양당제를 다당제로 바꾸는 것이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국가원수)은 통일·외교·국방 등 외치를 맡고,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행정수반)는 내정에 관한 행정권을 맡도록 한 제도로 대통령제보다는 의원내각제 성격이 강하다. 


https://v.daum.net/v/20230101220005930
김종인 "대한민국도 독일식 민주주의할 때 됐다"

김종인 "대한민국도 독일식 민주주의할 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