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리포트] 생성형 AI가 그린 그림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동아사이언스 2023. 4. 1. 08:00

올해 초 세계 최대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회사인 ‘게티 이미지’는 이미지 생성 AI 모델인 ‘스테이블 디퓨전’을 개발한 영국 회사를 상대로 무려 2000조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 쟁점 1. 인간 창작자의 작품을 허락 없이 AI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을까
생성형 AI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2022년 이전의 입법이나 판례는 앞으로 달라질 수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생성형 AI 관련 정책이나 법 해석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 쟁점 2. 생성형 AI 출력물의 저작권은 누가 가지는가
창작 행위의 수준은 저작권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입증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생성형 AI 모델을 사용해 창작 행위를 하려는 경우, 창작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 쟁점 3. 생성형 AI의 결과물이 기존 작가의 작품과 유사하다면 원저작권 침해인가
생성형 AI를 통해 출력된 작품이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작품과 상당 부분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https://v.daum.net/v/20230401080031801
[프리미엄 리포트] 생성형 AI가 그린 그림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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