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2023. 5. 17. 03:04 수정 2023. 5. 17. 03:26
윤석열 대통령 집권 1년이 지났다. 지난 1년 동안 한중 양국 외교안보 정책은 드라마틱하게 변했다. 한국은 일본 식민지배 역사를 넘어 일본 정부와 전면적 화해를 선택했고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한미 군사훈련을 벌였다. 한미일 협력도 회복했다. 한중 수교 이래 31년간 유지해 오던 미중 균형 정책은 미국으로 완전히 돌아섰다. 불과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벌어진 이런 변화의 원인은 무엇일까.
첫째,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인사가 모두 친미파 일색이다.
둘째, 윤석열 정부는 북한 핵 역량을 우려해 한미 군사동맹 강화를 바란다.
셋째,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겠지만) 윤석열 정부 정책 엘리트들은 중국이 미국에 대항할 능력과 잠재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윤석열 정부는 친미, 친일 정책을 택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한국 국가이익에 부합할까.
https://v.daum.net/v/20230517030448249
윤석열 정부 1년 ‘韓中관계 급변’, 한국에 이익인가[세계의 눈/주평]
윤석열 정부 1년 ‘韓中관계 급변’, 한국에 이익인가[세계의 눈/주평]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15일(현지 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발리의 한 호텔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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