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23. 5. 24. 05:29
가드레일 규정안의 '실질적 확장·범용반도체' 기준 완화 요청
美반도체협회·국제반도체협회도 "실질적 확장, 5→10%로 높여야"
삼성·SK의견서 구체적 내용 미공개…상무부, 연내 확정안 발표
한국 정부가 미국 반도체법(CHIPS Act)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두 배로 늘려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 상무부가 지난 3월 21일 공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세부 규정안에 대해 공식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우려 기업과 공동 연구나 기술 라이선싱(특허사용계약)을 하면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기술 환수'(technology clawback) 조항이 제한하는 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https://v.daum.net/v/20230524052905473
한국, 美에 "반도체보조금 받아도 中서 10%까지 증산 허용하라"(종합)
한국, 美에 "반도체보조금 받아도 中서 10%까지 증산 허용하라"(종합)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한국 정부가 미국 반도체법(CHIPS Act)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두 배로 늘려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 23일
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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