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대한민국' 국호 쓴 김정은의 속내

한국경제 2023. 9. 8. 00:45

분단 고착화나 핵사용 결의 표명
대남전략 변화 파악, 대책 세워야
박희권 한국외국어대 석좌교수

남북한 간에도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국호가 역사적 정통성이나 국제적 합법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외교관이던 필자는 냉전시대 국제무대에서 북한을 ‘North Korea’로 불렀다. 예외적 경우에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 칭호를 사용했다.

국호가 정통성에 영향을 준다고 믿는 북한은 ‘DPRK’ 사용에 집착한다. 국제사회에서 ‘Korea’가 대한민국으로 인식되는 현상에도 분개한다. 언젠가 ‘북한’이라는 호칭을 쓴 필자에게 제3국 주재 북한대사는 “북한이라는 나라는 없다”고 화를 냈다. 주유엔 북한 차석대사는 ‘North Korea’가 ‘부정확하고 정치적 의도를 가진 호칭’이라고 비난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South Korea’를 고수한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을 썼다. 지난 8월 말 북한 해군사령부 연설에서다. 한국을 비난하면서 사용했다고는 하나 최고지도자의 국호 사용은 그 자체로 큰 의미를 지닌다.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우선, 남북관계를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에서 국가 간 관계로 재설정하려는 의도다. 통일 전 동독은 흡수통일을 두려워해 양독 관계를 국가관계로 하자고 서독에 제의했다. 서독은 수용하지 않았다. 동방정책을 추진한 브란트조차 동독을 국제법상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국제적 고립이 심화하고 경제위기를 포함한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북한이 두 국가 체제로 분단을 고착화, 제도화함으로써 생존을 도모하려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둘째, 핵 교리와의 정합성 추구다. 북한은 대남전략으로 민족 공조를 선전해 왔으나 같은 민족에게 핵을 선제공격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핵 교리로 한계에 부딪혔다. 차제에 민족이라는 수사를 버리고 적대정책을 취하겠다는 결의 표명일 수 있다.


https://v.daum.net/v/20230908004501126
[시론] '대한민국' 국호 쓴 김정은의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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