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24. 2. 18. 04:12
유엔 조사위 보고서 10주년 성명…"10년 지났는데도 인권상황 나빠져"
美 "김정은, 자국민 착취 통해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지원"
한미일 3국이 북한 정권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탄압 참상을 지적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발간된 지 10주년이 됐지만 여전히 상황이 그대로라고 규탄했다.
유엔 주재 한미일 대표부는 17일(현지시간) 유엔 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기념해 공동성명을 내고 이처럼 밝혔다.
3국 대표부는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중 하나로 남아 있다"며 "표현의 자유는 물론 집회·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올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다루도록 하겠다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유엔 COI 권고를 이행하고 농르풀망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인권법에서 농르풀망은 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한미일은 중국이 탈북민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해왔다.
https://v.daum.net/v/20240218041203487
한미일 "北, 여전히 가장 억압적 정권…유엔 인권권고 이행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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