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9전 무패… “정부는 의사 못 이긴다” 이유 있는 으름장[이참에 뜯어고쳐야 할, 대한민국 기형적 의료체계<4·끝>]

서울신문 2024. 3. 11. 05:01

생명 볼모 삼은 의사 파업의 역사

역풍을 몰고 온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의 발언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의사단체들은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9차례 집단행동을 했고, 사실상 ‘전승’을 거뒀다. 의료대란을 견디지 못한 정부가 번번이 ‘백기’를 든 탓이다.

2000년 의약분업 파업의 주역도 전공의였다....의사 반발에도 정부는 2000년 8월 의약분업을 강행했다. 하지만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의대 정원 10% 감축’을 받아들였다. 의대 정원은 2003년 3253명, 2004∼2005년 3097명으로 점차 줄어들다 2006년 결국 3058명으로 동결됐다.

거슬러 올라가면 이전에도 다섯 차례의 집단행동이 있었다. ▲1955년 ‘한지의사’(일제강점기 일정 지역에서만 개업하도록 허가한 의사) 정규면허 발급 반대 ▲1962년 의사 면허세 부과 반대 ▲1966년 보건소법 개정안 반대 ▲1971년 인턴·레지던트 처우 개선 요구 ▲1989년 수가 조정 투쟁 등 모두 의사들의 승리로 끝났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은 “의사들이 위법 행위를 하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정상적으로 밟아야 한다. 그래야 의료 정책 발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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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9전 무패… “정부는 의사 못 이긴다” 이유 있는 으름장[이참에 뜯어고쳐야 할, 대한민국 기형적 의료체계<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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