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韓 반면교사 삼아 트럼프 실형 받으면 사면 검토해야"

연합뉴스 2024. 4. 18. 06:42

"트럼프, 유죄 확정되면 최소 20년 실형…옥사, 누구도 원치 않을것"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의 잇따른 전직 대통령 기소를 교훈 삼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실형을 받는 경우에 사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미국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7일(현지시간) 퀸시연구소 네이선 박 연구원과의 전화 인터뷰를 게재했다.

폴리티코는 "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 형사 재판이라는 전례 없는 사건을 앞두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은 이미 4명의 전직 대통령 가운데 3명이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박 전 대통령 기소에 결정적 역할을 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발판으로 정치적 스타덤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한국은 여러 전직 대통령이 기소됐지만 그만큼 빠르게 사면받았다"며 "이를 놓고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라고 본다. 법에는 어느 정도 의례적 성격도 있으며, 그런 차원에서 지도자를 처벌해 카타르시스를 맛본 이후 그가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두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v.daum.net/v/20240418064253020
美전문가 "韓 반면교사 삼아 트럼프 실형 받으면 사면 검토해야"

美전문가 "韓 반면교사 삼아 트럼프 실형 받으면 사면 검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