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의 상황 인식, 민심과는 거리 멀다

중앙일보  2024. 8. 30. 00:59

응급실 아우성인데 “비상진료체계 원활 가동”
야당 협조 말고 대안 없는데 영수회담 선 그어
연금개혁안 정부와 여야 머리 맞대 완성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어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민심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 온 윤 대통령이었기에 취임 2주년 회견(5월 9일) 이후 석 달여 만에 또다시 기자들과 일문일답에 나선 것은 바람직한 일로 평가된다. 다만 이번에도 윤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시중 민심과 괴리를 드러냈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지금 벌어지는 의료 차질 사태에 대해 “의료 현장을 한번 가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일단 비상진료체계가 그래도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과연 그런가. 지금 전국의 병원 응급실마다 의사 인력 부족으로 과부하가 걸려 아우성이다. 얼마 전엔 야당 국회의원의 부친이 응급실에 자리가 없어 ‘뺑뺑이’를 돌다 상태가 악화되는 일도 있었다. 추석 연휴 기간엔 응급진료시스템이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아무리 상황을 낙관적으로 봐도 지금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채 상병 사망사건 특검’ 문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 관련 청문회에서 이미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야당에 대한 인식도 경직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양자회담 가능성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일단 여야 간에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국회가 해야 할 본연의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가까운 시일 내에 이 대표와 만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은 셈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회견 때도 현안에 대한 입장이 종전과 달라진 게 없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에도 기존 입장을 완고하게 되풀이하는 느낌을 줬다. 자기 생각을 강변만 하지 말고 사안에 따라 민심을 수용하는 유연한 자세가 아쉽다.


https://v.daum.net/v/20240830005956150
[사설] 대통령의 상황 인식, 민심과는 거리 멀다

[사설] 대통령의 상황 인식, 민심과는 거리 멀다

 

[사설]4+1개혁, 곧 임기반환점인데 여태 다짐만 넘쳐선 안 된다

동아일보  2024. 8. 30. 00:17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취임 후 가진 세 번째 기자회견에서 연금, 교육, 노동, 의료개혁과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까지 ‘4+1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금, 교육, 노동개혁은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핵심 3대 선행 과제로 제시했고, 의료개혁과 인구위기 극복은 올해 추가된 과제다. 임기 내 개혁 완수가 목표라면 국정 3년 차의 대통령 기자회견은 개혁 추진 현황과 어려움을 설명하고 국민의 협조를 구하는 자리였어야 했다. 하지만 “개혁은 절체절명의 과제” “쉬운 길 가지 않겠다”는 다짐에 걸맞은 각론은 빈약했다.

정부가 최우선 순위를 두는 개혁 과제가 연금개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가 연금 지급을 법률로 보장하고, 세대 간 보험료 인상을 차등화하며, 기금 고갈에 대비해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핵심인 ‘얼마 더 내고 노후에 얼마 받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4대 개혁 중 가장 늦게 시작한 의료개혁은 과속하다 탈이 난 분야다. ‘의대 증원 2000명’ 발표 후 의사들의 집단 이탈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자 뒤늦게 국회가 의정 간 중재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대통령은 “의대 증원은 마무리됐다”며 출구를 닫아버렸다.

윤 대통령이 강조했듯 4대 개혁 없이는 인구위기 극복도 어렵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개혁은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요란하게 개혁의 시동만 걸어놓고 공회전을 거듭한다면 개혁의 피로감만 높아질 것이다....임기 반환점을 눈앞에 두고도 왜 같은 다짐만 하고 있는지 국정 운영 전반을 들여다봐야 한다. 임기 5년을 빈손으로 끝낼 순 없지 않나.


https://v.daum.net/v/20240830001727834
[사설] 대통령의 상황 인식, 민심과는 거리 멀다

[사설]4+1개혁, 곧 임기반환점인데 여태 다짐만 넘쳐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