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료 사태 놓고 또 충돌, 尹·韓은 ‘협의’는 안 하기로 작정했나

조선일보  2024. 8. 29. 00:30

대통령실은 오는 30일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 회동을 추석 이후로 연기한다고 했다. 당정 화합과 소통의 자리를 갖겠다고 한 지 이틀 만이다. 한 대표가 제안한 의대 증원 유예에 대한 이견 때문이라고 한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주요 현안마다 정면 충돌하는 것이 몇 번째인지 모를 지경이다.

국민의힘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내년 의대 정원을 1497명 늘리는 기존 정책은 유지하되 이듬해 증원은 유예하자는 뜻을 정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즉각 “정부 방침에 변화 없다”고 거부했다. 한 대표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게 국가의 임무이며 당은 민심에 맞는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고 했고, 대통령실은 “증원은 불변”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내부도 ‘증원 보류’와 ‘정부 방침 지지’로 갈라졌다.

주요 현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 사이엔 당연히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의사 증원 문제처럼 갈등이 첨예한 사태에 대해선 더 그럴 것이다. 정부 여당이 책임을 다 하려면 사전에 심도 있는 논의와 조율을 거쳐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국정 혼란이 없고 국민도 안심한다. 한 대표는 고위 당정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증원 유예’ 제안을 했지만 한 총리는 부정적이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발표할 게 아니라 추가 논의를 거쳤어야 했다. 대통령실도 여당이 고심 끝에 낸 제안이라면 바로 거부하기보다 더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곧바로 감정 싸움으로 들어간다. ‘콩가루 집안’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무리가 아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현안마다 이견을 표출하며 충돌했다.....정치는 서로 다른 생각과 이해관계를 조정해 합의를 이뤄내는 일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아닌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마치 ‘협의’와 ‘타협’ ‘존중’은 안중에도 없는 듯 한다. 이래서 2년 9개월 남은 임기가 어떻게 되겠나.


https://v.daum.net/v/20240829003032411
[사설] 의료 사태 놓고 또 충돌, 尹·韓은 ‘협의’는 안 하기로 작정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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