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경 칼럼] 기로에 선 윤석열 대통령

중앙일보  2024. 10. 7. 00:39

김건희 여사 문제로 민심과 불화
쫓기는 여당은 독자 노선 가능성
대통령 문제로 비화되기 전에
실기하지 말고 냉철히 결정해야

힘이 센 사람일수록 권력자의 심기를 살핀다. 잃을 것이 많기 때문이다. 30년 전 김영삼 대통령을 만나는 사람들은 비서실장의 ‘비상시 대처요령’을 들어야 했다. “도중에 기분이 언짢아지면 고개를 돌려 창밖의 나무를 보십니다. 그러면 즉시로 서류를 들고 일어나 ‘각하,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면서 나와야 합니다.”  이런 권력을 누렸던 김영삼·김대중 대통령도 민심이 떠나가자 아들을 구속시키는 결정을 피할 수 없었다.

지금의 권력 주변 풍경도 여전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청렴하고 사심이 없을지 몰라도, ‘용산’ 주변에는 수상한 사람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 전직 5선 의원의 지역구 공천을 받아줬다는 정치 브로커는 대가로 국회의원 세비의 절반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지금 시중의 민심은 험악하다. 골수 보수층도 김 여사 얘기가 나오면 인상을 찌푸린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는 ‘김건희’ 국감이 될 것이다. 사흘 뒤면 22대 총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난다. 여당 의원들이 더 이상 ‘용산’과 검찰의 눈치를 살필 이유가 없다.....대통령실은 김 여사 라인을 신설되는 제2부속실에 몰아넣으려 한다는 얘기가 돌았다. 그런데 파악해 보니 숫자가 너무 많아서 수용이 불가능할 지경이라고 한다. 김 여사 ‘통제’는 쉽지 않다.

지금 한국 민주주의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직면했다. 윤 대통령이 냉철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아차 하는 순간 이 나라는 남미처럼 추락할 것이다.....권력은 한순간에 소멸하는 꿈일 뿐이다. 천하의 양김도 재임 중 눈물로 아들의 구속을 받아들였다. 대신 나라를 혼란으로부터 지켰다. 과연 이 나라 민주주의를 건설한 거인답다. 윤 대통령이 부디 실기(失期)하지 말기 바란다.


https://v.daum.net/v/20241007003907017
[이하경 칼럼] 기로에 선 윤석열 대통령

[이하경 칼럼] 기로에 선 윤석열 대통령

 

[국민논단] 대통령이 떠나보내야 할 사

국민일보  2024. 10. 7. 00:34

구민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권력자는 사랑과 두려움 대상 증오로 바뀌면 결국 외면 받아
지지율 하락 중인 윤 대통령 존경받겠다는 노력 보이지 않아
후보 때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1532)은 정치 철학의 고전으로, 권력자의 통치술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마키아벨리는 권력자가 사랑받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나은지를 묻는다. 대개의 권력자는 사랑과 두려움을 동시에, 즉 경외심을 받기를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결국 사랑과 두려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마키아벨리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게 낫다고 말한다. 변덕스러운 사랑보다 변치 않는 두려움이 통치에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동시에 마키아벨리는 두려움과 증오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두려움은 권력 유지를 돕지만 그 두려움이 증오로 바뀌는 순간 권력자는 위험에 빠진다. 국민은 두려운 권력자에게 복종할 수 있지만 증오하는 권력자에게는 결국 등을 돌리기 때문이다. 500여년 전 그가 말한 사랑과 두려움과 증오 사이의 미묘한 경계 문제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지난 대선에서 0.73% 포인트라는 박빙의 차이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은 그를 지지하지 않는 절반에 가까운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기 위해 전임자들보다 더 큰 노력을 했어야 한다. 하지만 곧 임기 반환점을 도는 그의 지지율은 하염없이 하락 중이다.

정권 출범과 동시에 윤 대통령은 교육, 노동, 연금 등 핵심 개혁을 호언장담했으나 지금까지도 눈에 띄는 진전이 없다. 의료개혁을 명분으로 불쑥 꺼낸 의대 증원 대책은 반년 넘게 진퇴양난 속에 좌충우돌하고 있다. 경제와 민생 불안, 집권 여당과의 불화, 야당과의 소통 부족, 그리고 영부인 문제까지 겹쳐 대통령실은 말 그대로 사면초가다. 세종시 관료들도 용산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돈다.

아마도 인간 윤석열에게 가장 두려운 일은 자신이 사랑하는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 앞에 서게 하는 일일 것이다.  야당의 집요한 특검 발의에 굴복하는 것은 윤 대통령에게는 생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겠지만 부디 그 공포심이 자신을 집어삼키지 않기를 바란다.....그런 마키아벨리적 자기발견 속에서 국가 지도자로서 자신의 한계와 가능성을 다시금 확인하기를 바란다.


https://v.daum.net/v/20241007003414985
[국민논단] 대통령이 떠나보내야 할 사랑

[국민논단] 대통령이 떠나보내야 할 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