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원전 수출 MOU 체결… 巨野도 몽니 접고 협력해야

세계일보  2025. 1. 10. 00:03

‘원전 동맹’ 구축, 체코 원전 청신호
해외 수주 낭보, 국내 원전은 축소
탈원전 망령 접고 백년대계 세우길

한국과 미국 정부가 원자력 수출 협력에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에너지부는 그제 민간원자력 기술의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에는 ‘제3국의 민간원자력 발전 확대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오는 3월 예정된 체코 원전 최종계약도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각서는 해외 원전 수주전에서 중국·러시아 등에 공동 대처한다는 약속으로 2022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원전 동맹 구축’의 완결판이라 할 만하다. ‘K원전’이 부활하는 기폭제로 작용하길 바란다.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은 지난해 7월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을 수주했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원전 입찰에서 탈락했던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기술도용을 이유로 한국의 원전 수출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미국 법원에 냈고 체코 정부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체코 정부가 이를 기각했고 이젠 한·미 원전 동맹까지 강화됐으니 분쟁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해외원전 수주 낭보가 이어지는데도 국내에서는 거야의 탈원전 몽니로 원전 건설이 축소되고 있으니 안타깝다. 산업부는 지난해 5월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초안에서 2038년까지 대형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새로 짓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원전 축소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주장하면서 최종안은 표류하며 해를 넘겼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원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미국 중국 일본 등이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며 국가 대항전까지 벌이는 까닭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아직도 탈원전 망령에 사로잡혀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 경제의 근간이자 미래 산업의 핵심경쟁력인 에너지 산업은 정치 논리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


https://v.daum.net/v/20250110000342797
[사설] 한·미 원전 수출 MOU 체결… 巨野도 몽니 접고 협력해야

[사설] 한·미 원전 수출 MOU 체결… 巨野도 몽니 접고 협력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