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EU처럼 中전기차에 상계관세 시사… 저가 공세 대응

동아일보  2024. 12. 20. 03:02

中 저가공세에 철강-화학 등 어려움
관세 활용해 국내산업 보호의지
“보복관세 등 득보다 실” 우려도
현대제철, 中열연강판 반덤핑 제소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추가로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미 중국산 저가 공세에 국내 철강, 석유화학 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가 관세를 비롯한 무역 구제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내 산업 보호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추가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 한중 관계 악화뿐만 아니라 중국의 보복관세 등으로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8일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 비야디(BYD)의 국내 시장 진출을 앞두고 관세 관련 검토가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근거 조항이 관세법에 있다”고 답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은 (중국) 전기차 보조금 수사에서 수십 퍼센트에 해당하는 상계관세를 부과했다”며 “국내 산업 이해 관계자 등이 보조금 조사 신청을 해온다면 보조금 협정과 관세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내 기업 상당수는 중국 경쟁 기업을 상대로 한 반덤핑 관세 신청 등 무역 구제 조치 신청에는 여전히 소극적이다. 자칫 중국 당국의 대응 조치를 유발할 수 있어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https://v.daum.net/v/20241220030234524
정부, 美-EU처럼 中전기차에 상계관세 시사… 저가 공세 대응

정부, 美-EU처럼 中전기차에 상계관세 시사… 저가 공세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