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조급증 李 "최 대행이 혼란 주범" 3차 탄핵 시동

조선일보 2025.01.14. 00:2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당회의에서 “대한민국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주범(主犯)이 바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대행에게 ‘주범’이란 말은 극언에 가깝다. 이 대표는 그 이유로 ‘거부권 행사’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 등을 거론하면서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영장을 집행하는데 불법적으로 저항하는 행위는 왜 방치하느냐” “공범이 되려 하느냐”고도 했다.

이 대표는 최 대행에게 “주범”이라고 공격한 뒤 불과 1시간 30분 만에 최 대행을 만났다. 미리 잡힌 약속이었다. 최 대행 면전에서는 주범이나 공범 같은 말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 대행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어떤 일이 있어도 불상사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자 이 대표는 “범인 잡는데 ‘저항할까 봐 잡지 말아야 한다’와 비슷한 얘기 아니냐”고 했다.

비상계엄으로 예기치 못한 헌정 위기를 일으킨 것은 윤 대통령이다. 그러나 이 사태가 오기까지 민주당의 책임도 적지 않다. 무려 29명의 공직자를 연쇄 탄핵했지만 거의 모두 근거가 없었다. 심지어 취임해 일할 시간도 없었던 사람도 탄핵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된 뒤에도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했다. 이 모두가 헌정 위기를 부추기는 행위들이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들어있던 ‘내란죄’를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갑자기 철회했다. 그러더니 내란특검에 돌연 외환(外患) 혐의를 추가해 군의 정상적 활동마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이 역시 헌정을 위태롭게 한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공수처와 경호처가 물리적으로 충돌해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무조건 윤 대통령을 끌어내라고 압박하고 있다. 실제 유혈 사태가 벌어지면 이 대표는 이를 감당할 수 있나. 설사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멍에를 벗지 못할 것이다.


https://v.daum.net/v/20250114002517728
[사설] 대선 조급증 李 "최 대행이 혼란 주범" 3차 탄핵 시동

[사설] 대선 조급증 李 “최 대행이 혼란 주범” 3차 탄핵 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