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여야 대선셈법에 갇혔다…"타협 없이 상대 역풍만 노려" [view]

중앙일보  2025. 1. 14. 05:00

대법원장 추천 방식의 ‘2차 내란특검법’도 거야(巨野)의 단독처리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는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타협을 요구했지만, 여야는 서로 제 갈 길만 갔다. 조기 대선에서 각 당의 이해를 극대화하는 데 몰입한 된 결과다.

최 대행은 13일 오전 국회를 찾아 여야 대표를 차례로 만나 “체포영장과 관련해 어떤 일이 있어도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는 일어나선 안 된다”며 “위헌적 요소가 없는 (내란특검법) 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같은 요청에 양측의 반응은 180도 달랐다....동상이몽을 드러낸 여야는 최 대행이 국회를 떠난 지 채 30분도 지나지 않아 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란특검법을 일방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며 퇴장했다.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내용에 대한 수정은 없었다.....당내에선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으로 꼽는 내란 선전·선동 혐의의 수사 범위를 좁히는 등 타협 시도 없이 곧바로 ‘강행 처리’ 수순을 밟은 점도 논란거리다.

반대로 국민의힘이 준비 중인 법안 역시 진실규명 범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논란을 부르기에 충분하다.....이같은 대안마저도 여당 의총에선 강한 반발에 부닥쳤다. 영남의 한 중진 의원은 “헌법 중에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다는 내용 포함돼 있다. 절차적 과정이 잘못될 수는 있지만, 계엄선포 자체가 헌정질서 중단과 위법이 맞냐”고 말했다고 한다.....이날 의총에서 자체 특검법안 제출 여부를 위임받은 지도부는 14일 오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https://v.daum.net/v/20250114050047799
특검, 여야 대선셈법에 갇혔다…"타협 없이 상대 역풍만 노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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