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 존슨 "관세로 동맹 방위비 압박, 이게 트럼프 독트린" [트럼프 어게인②]

중앙일보  2025. 1. 14. 05:01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사이먼 존슨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무차별적 관세 정책에 대해 “국제경제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미국 경제에도 피해를 줄 전근대적 발상”이라면서도 “트럼프 역시 이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존슨 교수가 제시한 단서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다. 그는 “트럼프는 이미 경제와 안보를 패키지로 보고 있다”며 “트럼프 전략의 목표는 미국의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의 역할을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재정립하는 쪽에 맞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가 내세우는 관세 등에 대해선 닉슨과 유사하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닉슨은 1971년 금태환 중단과 10%의 보편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지만, 주요국이 ‘스미소니언 협정’을 통해 통화 가치를 절상하자 40일만에 관세 계획을 철회했다.....경제와 안보 모두에서 대미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대해선 “한국이 강한 재래식 전력을 확보한 동맹국이자 핵심 무역 파트너란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트럼프가 구상하는 대부분의 경우의 수에서 한국의 번영은 목적 달성을 위한 핵심 전제 조건이 될 거라고 낙관한다”고 강조했다.

Q : 관세를 내세운 트럼프의 목표는 무엇인가.
A : “세계 각국이 재래식 전력에서는 스스로의 비용으로 스스로를 방어하는 체제를 구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군사적 안보의 개념이 이미 경제가 융합된 경제안보로 바뀐 상황에서 동맹국의 역할도 경제와 안보를 별개로 봐선 안 된다.”......특히 한국이 홀로 북한과 대치할 가능성에 대비해 “자체 핵무장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었다.

Q : 한국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나.
A :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펴더라도 강한 국방력과 경제력을 가진 동맹인 한국이 번영을 이뤄야 한다는 것은 전략적인 대전제가 될 것이다. 다만 당분간 확대될 불확실성에 대비해 미국에 의존해 주도권을 유지하는 것보다 다양한 무역과 전략적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국 스스로 민주주의 회복력을 극대화하며 민주주의 국가들과 더 깊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


https://v.daum.net/v/20250114050149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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