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의 헌재 압박은 '불복' 예고와 다를 게 없다

조선일보  2025. 3. 11. 00:26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여야 정치권의 헌법재판소 압박이 더 심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가 즉각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을 파면해야 할 근거와 이유가 차고 넘친다. 헌재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야권 정치인과 야권 단체들은 헌재 주변에서 파면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거나 단식 농성을 시작했고, 민노총은 주말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에선 친윤계를 중심으로 헌재에 탄핵 심판 변론 재개를 요구하거나 신속히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사 불법성이 확인된 이상, 탄핵을 신속히 각하해야 한다”고 했다. 국힘과 민주당 서로 고발전도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불법적 내란 수사를 했다며 공수처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 석방 지휘는 내란 동조라며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정치권이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승복 선언보다는 헌재를 압박하며 갈등을 조장하고 나서자 탄핵 찬반 세력 간 시위도 점점 격해지고 있다. 헌재 앞에서는 탄핵 찬반 시위대가 욕설을 주고받거나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태는 헌재가 자초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 헌재는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엄중하게 중심을 잡는다는 평가를 받지 못했다....법원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은 검찰과 공수처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재는 이런 절차적 오류가 없도록 하면서 증거와 법리로만 판단을 해야 한다.


https://v.daum.net/v/20250311002624414
[사설] 여야의 헌재 압박은 '불복' 예고와 다를 게 없다

[사설] 여야의 헌재 압박은 ‘불복’ 예고와 다를 게 없다

 

與, '尹 복귀' 기대감…커지는 탄핵심판 결과 승복 요구

더팩트  2025. 3. 11. 00:01

권영세 "헌재의 올바른 판단 기대"
"여야, 헌재 결과 승복 선언 바람직"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에서 풀려나면서 탄핵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헌재)를 향해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내심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워낙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민 통합을 위해 헌재의 결과가 어떻든 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 위원장은 특히 "헌재가 법적 논란에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 기록 등을 증거로 삼은 만큼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한 이번 판결을 헌재도 당연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헌재의 올바른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관련해 명확한 법령이나 대법원 판례가 없어 의문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윤 대통령 측의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정권 연장론과 정권 교체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전후로 진영 간 대립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헌재의 심판 결과에 대한 승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언근 전 부경대 초빙교수는 통화에서 "헌재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나오면 양분된 국론을 통합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라며 "우리가 겪는 분열과 혼란상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서라도 여야가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공개 선언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여야 정치 원로들도 여야를 향해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정대철 헌정회장 등을 비롯한 원로들은 성명에서 "구국의 차원에서 국민 모두가 곧 있게 될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할 것을 적극 권고한다"고 했다.


https://v.daum.net/v/20250311000112003
與, '尹 복귀' 기대감…커지는 탄핵심판 결과 승복 요구

與, '尹 복귀' 기대감…커지는 탄핵심판 결과 승복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