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0일 번 관세 협상, 안보·경제 포괄 ‘트럼프 패키지’ 필요

조선일보  2025. 4. 11. 00:3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발효한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유예 대상은 중국을 뺀 75국 전체다. 무차별 관세 폭탄으로 국제 무역 질서를 뒤집은 것도 놀랍지만 발효 후 24시간도 안 돼 유예한 것도 놀랍다. 보복관세로 맞서는 중국에는 125%로 더 올렸다. 관세 전쟁의 주타깃이 중국임을 명확히 했다.

대통령 부재와 대선 정국이라는 최악의 조건에 있는 우리로선 일단 90일의 시간을 벌게 됐다. 유예 시한은 새 정부 출범 이후지만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은 이미 시작됐다. 8일 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간 28분간 전화 통화로 협상의 물꼬가 트였다. 백악관은 “긴밀한 동맹이자 교역 파트너를 우선시한다”면서 한국·일본과 우선 협상에 나서겠다고 했다.

한국·일본이 동맹이어서 협상 기회를 먼저 준다고 했지만 내용으로 보면 동맹국 중 대미 무역 흑자가 많은 나라와 우선 협상해서 신속하게 정치적 성과를 내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우리도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해 미 무역대표부(USTR)와의 협의에 돌입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이 교섭 테이블에 앉지만 경제·통상 협상만으로 문제를 풀지 못한다. 트럼프는 한 권한대행과 통화 후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와 조선·LNG·알래스카 투자 이슈와 함께 주한 미군 방위비 문제를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 현안을 아우르는 ‘원 스톱 쇼핑’이 필요하다고도 했다.....안보·통상 이슈를 포괄하는 ‘트럼프 패키지’가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일본 등 다른 아시아 국가를 주시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도 있다. 언제든 말 바꾸는 트럼프 특성상 서둘러 협상을 타결했다가 불리한 조건을 감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https://v.daum.net/v/20250411003014357
[사설] 90일 번 관세 협상, 안보·경제 포괄 ‘트럼프 패키지’ 필요

[사설] 90일 번 관세 협상, 안보·경제 포괄 ‘트럼프 패키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