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중국이냐, 미국이냐

조선일보  2025. 4. 21. 00:15(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역사학)

지금의 미·중 대결은 무역 전쟁 아닌 체제 전쟁
트럼프 관세 반감 이용해 中, 동남아 손 내밀며 反美 연대
이번 大選은 중대한 결정 한·미·일 공조 對 동북아 중간자
중국이냐 미국이냐 6·25 후 남북의 선택 기억하라

대통령이 또 파면당해 조기 대선이 코앞에 다가왔다. 8년 전과는 달리 한국 민주주의를 보는 세계인의 시선은 싸늘하다. 세계 정치사에 직선제 대통령이 10년 안에 두 번 축출된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극렬한 정쟁에 맞물려 국제정치는 격변에 휩싸여 있다. 헌법 조항을 수정해 재집권한 중국의 시진핑 정권은 복합적 경제난에 봉착해 있는데, 중국발 팬데믹의 혼란 속에서 재선에 실패했던 트럼프 행정부는 4년 만에 권토중래하여 관세 전쟁을 개시했다. 4월 초 동맹국들에도 관세가 선포됐으나 거센 반발에 부딪혀 90일간 유예를 결정했다. 일단 중국만이 최고 245%의 고관세 폭탄을 맞은 형국이다.

중국은 모르는 체하지만, 작금의 미·중 대결은 단순한 무역 갈등이 아니라 체제 전쟁이다. 어느새 패권 국가로 부상한 중국이 신질서를 모색하며 전방위적 초한전(超限戰, unlimited war)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세계 전략에서 대만해협과 한반도는 양대 요충지다. 6·25전쟁 발발 이틀 만에 미국은 제7함대를 급파해 대만 해역을 방어했다. 그때부터 한국과 대만은 서태평양 자유 진영 최전선으로 공동 방어선을 구축해 왔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대만해협을 국제 무역의 동맥으로 삼는 한국이나 일본도 무사할 리 없다.

다시금 이번 대선은 한국이 중국이냐, 미국이냐를 결정하는 중대한 모멘트다. 긴 세월 중화 문명권에 속했던 한반도는 1945년 남북으로 갈라진 채 세계사적 급변에 휩쓸렸다. 진정 6·25전쟁은 삼국 통일 이래 한국사 최대의 사건이었다.....그 전쟁의 결과 남과 북이 각각 미국과 중국의 영향권에 흡입됐기 때문이다.

상황이 엄중하기에 세계는 더욱더 한국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중국에 지레 겁먹고 고개 숙이는 지도자냐, 중국에 당당히 맞서는 지도자냐? 공산당식 일당 독재냐, 자유민주적 헌정 체제냐? 한미일 공조냐, 동북아 중간자 외교냐? 중국이냐, 미국이냐? 전 지구가 하나로 엮인 오늘날 세계 12위 경제 대국 대한민국의 이번 대선은 진정 세계사를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


https://v.daum.net/v/20250421001515399
[朝鮮칼럼] 중국이냐, 미국이냐

[朝鮮칼럼] 중국이냐, 미국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