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물러선 트럼프, 협상 속도 내는 미국… 한국 대응은?

세계일보  2025. 4. 19. 21:01

관세 불확실성 해결하라는 요구 커지는 미국
“두 달 뒤 정부 바뀌는 우리나라…
협상 연속성·유효성, 국회 동의로 지켜야”

중국과 서로 천문학적인 관세율을 부과하며 무역전쟁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중국과 대화 중”이라며 “3∼4주 안에 협상 타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에는 일본과 관세 협상에 갑자기 등장해 협상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대통령 궐위 상태인 우리나라는 추후 사회적 내홍을 줄이기 위해 현 정부와 국회 사이에 이해와 동의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행정명령 서명식 중 상호관세 부과 이후로 중국과 대화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물론”이라고 답했다.....관세 논의를 시작한 일본과 협상장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사전 조율 없이 등장해 관세 담당 각료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과 면담했다....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담한 뒤 취재진에게....“우리는 되도록 조기에 (협상)하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교섭의 향후 진전은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이르면 다음 주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다....다만 속도를 내려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6월3일 대선으로 새 정부를 꾸려야 한다. 미국이 기본 10% 상호관세만 부과하겠다고 한 유예기간은 7월 초면 끝난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야당은 ‘차기 정부에 넘기라’는 입장이다....이런 상황일수록 현 정부가 협상을 진행할 때 국회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강조했다....‘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조약법)’은 정부가 통상조약 체결 및 이행 시 국회와 기타 관계자 참여를 통해 추후 비효율을 줄이고자 만들어졌다. 허 교수는 “굳이 현 정부가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미국과 조기 확정된 사안이 있으면 타결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통상 문제는 당리당략으로 판단하지 말고 국익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s://v.daum.net/v/20250419210116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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