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해 구조물 심고… 中군함, 하루 한번꼴 한국 넘나들었다

조선일보  2025. 4. 30. 05:00

중국의 ‘서해 내해화’ 전략

중국 군함이 지난 한 해에만 우리 관할 해역에 330회 넘게 진입했던 것으로 29일 파악됐다. 중국 군함은 한중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PMZ)뿐 아니라 순수 한국 EEZ도 넘나들었다. 서해 구조물 설치 등 중국의 서해 내해(內海)화 전략에 따라 한국 관할 해역에서의 활동을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군함은 우리 영해를 침범하지는 않았지만, 영해와 근접한 우리 EEZ까지 사전 통보 없이 넘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해군은 중국 군함이 EEZ에 진입할 경우 레이더로 추적·감시했으며 영해에 근접했을 때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며 대응했다고 한다. 중국 군함은 남해와 서해의 EEZ를 가장 많이 넘어왔고, 동해도 다수 넘나들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시진핑 국가주석이 3연임을 여는 대관식 성격의 당대회에서 “대만 통일을 위해선 무력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연설을 하면서 서해상 중국 군함 훈련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중국은 서해를 한반도 유사시뿐 아니라 대만 해협 위기 상황까지도 고려한 전구(戰區)로 상정하는 것으로 군은 분석하고 있다.

최 전 의장은 “중국이 서해를 자신들의 내해로 생각한다는 걸 알 수 있다”면서 “선란 1·2호, 고정 구조물도 이대로 두면 그 수역이 다 중국의 손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중국 서해 구조물과 관련, PMZ 내에 해양과학조사기지를 설치하는 등 ‘비례적 조치’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https://v.daum.net/v/20250430050027223
[단독] 서해 구조물 심고… 中군함, 하루 한번꼴 한국 넘나들었다

[단독] 서해 구조물 심고… 中군함, 하루 한번꼴 한국 넘나들었다

 

 

中 속보이는 서해 구조물에 … 해양과학조사기지로 맞대응

매경이코노미  2025. 4. 29. 16:42

경제성 낮은 양식시설 대신 실효성 있는 대응 검토
정부, 대응 예산 605억원 확보

정부가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된 중국 양식 시설에 대응해 해양과학조사기지 등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양식 시설과 관련해 해양과학조사기지를 설치하는 등 ‘비례적 조치’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구체적으로 해양과학조사기지를 대응 카드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장관이 언급한 ‘해양과학조사기지’ 설치는 경제성이 낮고 실익이 불확실한 양식 시설 설치 대신, 중국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실질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해양과학조사기지는 해양환경 모니터링이나 해상 활동에 실질적 제약을 줄 수 있는 구조물이다.

지난 23일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 중국은 “민간이 투자한 시설”이라며 서해구조물 철거 요구를 거부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면 오히려 중국 측 정당성만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4일 해양수산부 소관 추경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서해 PMZ 내 중국의 무단 철골 구조물 설치 대응 예산’으로 605억원을 새로 반영했다.


https://v.daum.net/v/20250429164207349
中 속보이는 서해 구조물에 … 해양과학조사기지로 맞대응

中 속보이는 서해 구조물에 … 해양과학조사기지로 맞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