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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2023. 11. 1. 00:00 여야 '신사협정' 맺은 뒤 대통령 시정연설 전 '장외 피켓 시위'한 민주당 보좌진에 윽박, 한동훈에 야유 보낸 민주당 의원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통령 시정연설이나 교섭단체대표 연설 도중 상대에게 야유를 보내거나, 본회의·상임위 동안 손팻말을 들지 않기로 이른바 '신사협정'을 맺었다. 정치권의 관심은 자연스레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쏠렸다. 과연 '신사협정'은 지켜질 것인가가 또 다른 관심사였다. 하지만 이날 하루 현장에서 시정연설을 직접 지켜본 결과 여야의 신사협정은 사실상 깨졌다고 봐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보여준 모습은 국회의 '신사'(紳士, 사람됨이나 몸가짐이..

세계일보 2023. 10. 31. 06:22 '협치 물꼬' 주목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진행되는 5부 요인-여야 지도부 환담 자리에서 만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30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시정연설 때 모임에 참석하기로 했다"며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대표의 결단으로 참석하기로 결론 났다"고 전했다. 그간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정부 기념식 등에서 마주쳐 짧게 인사를 나눈 것이 전부였다. 따라서 사전환담에서의 만남은 현 정부 출범 후 두 사람이 사실상 처음 소통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서 '협치'의 물꼬를 트는 대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중앙일보 2023. 10. 29. 05:00 ‘OOO 대통령의 승부수’ 어느 시기, 어떤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도 위와 같은 제목의 언론 보도는 반복돼왔다. 행정부 수반이면서 정치인이란 양면성을 지닌 대통령에게 승부수는 숙명이었다. 국무총리를 포함한 전면 개각부터, 야당에 대한 대연정 제안까지 그 방식도 다양했다. 여권 핵심 인사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국면 전환을 위한 다양한 카드를 고심 중이라고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중동 순방에서 돌아온 직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고, 지방 방문을 이어가며 현장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민심을 얻기 위해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대통령실 개편, 다수의 장관을 바꾸는 중폭 이상..

한국경제 2023. 10. 27. 00:04 길거리 안전 미비엔 분노하면서 국가의 존재 이유인 안보는 조롱 하마스의 스승인 北 감시 무력화 기만·반역의 군사합의는 폐기를 안보와 국방이 없는 국가에서는 인간이 아닌 벌레처럼 짓밟힐 뿐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어렵다. 인간은 사랑과 운명의 산물이라서 그 삶과 죽음에 대한 해석에 신의 섭리를 소환할 정도로 난해하기 때문이다. 반면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쉽다. 국가가 인간의 필요와 의지의 산물이라서 그것이 왜 만들어졌으며 무엇을 지향하는지가 선명하기 때문이다. 최근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은 한국인들에게 다음 세 가지 각성(覺醒)을 요구한다. 첫째,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최소한의’ 정답으로서, “국가는 사람들이 ‘다른 집단’에게 살..

중앙일보 2023. 10. 26. 00:53 거세지는 중국의 압박, 가치와 실용 사이 팬데믹·우크라 전쟁 겪으며 중국에 대한 유럽의 태도 달라져 중·러 밀착에 경계심…중국과 거리 두며 인권·법치 문제 거론 유럽 혼자론 역부족, 서방 일원이 된 한국의 외교 연대 필요 원칙 없는 실용주의는 협상력 해쳐…가치가 국익이 될 수도 지난 9월 중순 이탈리아 코모 호숫가에 자리 잡은 콘래드 아데나워 전 독일 총리의 별장에 유럽과 미국, 한국과 일본, 인도와 인도네시아,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주요 인사가 속속 도착했다. 오랜 전통을 가진 아데나워 재단의 글로벌전략자문그룹 회의가 열렸다. 유럽의 시각에서 보는 세계 질서 속의 동맹과 경쟁자 재편에 대한 격론이 벌어졌다. 가치 외교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는 서방(Wes..

중앙일보 2023. 10. 25. 00:38 우리 북방외교 위기감에 북 핵개발 동맹강화 옳지만 여파는 대비해야 북중러와 협상·외교 공간 남겨둬야 비핵화 평화 정착의 길 막히지 않아 정전 70년의 궤적은 대결로 점철되어 있고, 그 끝에는 최고조의 북핵 위협과 단절된 남북 및 미북 관계가 있다. 미·중, 미·러, 한·중, 한·러 관계가 최저점이므로 평화상태를 모색할 주변 여건도 나쁘다. 남북은 극한대립 속에 엽서 한장 교환하지 못하는 상황을 70년 넘게 이어가야 한다. 세계 10위권의 국가인 한국의 외교가 이를 방치할 수는 없다. 돌아보면 그동안 기회가 있었다. 첫 번째는 탈냉전 초기 북방외교 때였다. 잘했으면 평화 정착의 길이 열렸을 수 있다. 그러나 북방외교 성과는 한·소, 한·중 수교에 그쳤다.......

CBS노컷뉴스 2023. 10. 22. 05:54 北, 유사시 수도권에 시간당 1만 6천발 '강철비'? 합참 "출처 불명" 타산지석 필요하나 과유불급…경제만 위축되고 군사적 효용도 의문 안보는 군사력만으로 해결 안 돼…남북 무한대치는 '칼날 위 평화' 하마스 득세는 이스라엘 초강경 정책 탓…北 자극하면 한반도 불똥 우려 한미 연합전력이 북한의 포격을 뒷짐 지고 지켜만 보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간당 1만 6천발은 북한의 장사정포 700여문 가운데 수도권을 향한 300여문의 최대 발사속도를 감안한 산술적 계산으로 보인다. 합참은 초탄에 의한 피해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겠지만 북한 포병전력을 빠르게 무력화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이스라엘에는 없는 대화력전 체계도 갖추고 있다. 신원식 국방부..

국민일보 2023. 10. 20. 04:07 韓, 中日에 내달 외교장관 회의 제안 교도통신 “日정부, 적극 수용 검토” 통상적으로 정상회의 전 단계 진행 한국 정부가 중국과 일본에 다음 달 26일을 전후로 외교장관 회의를 제안했다고 교도통신이 19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2019년 12월 이후 약 4년간 개최되지 않은 한·중·일 정상회의가 연내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제안에 응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다. 중국 반응과 국제정세를 바탕으로 3국이 일정을 조율해 최종 날짜를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일 간 만남은 통상적으로 실무자급 회의에서 외교장관 회의, 정상회의 단계로 진행된다. 이번 외교장관 회의가 성사되면 3국 정상회의 개최에 청신호가 켜질 수..